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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핫이슈] "유사시 미군 자동개입은 한ㆍ미 상호방위조약에 없어"

중앙일보 2017.10.16 17:37
16일 국회 국방위 합참 감사에서 정경두 합참의장이 업무보고를 마친 뒤 의원들에게 경례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16일 국회 국방위 합참 감사에서 정경두 합참의장이 업무보고를 마친 뒤 의원들에게 경례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선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감사 중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현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 방침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전작권 전환 이후 미국이 적극 개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대목에서였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한반도 유사시미군이 자동 개입하게 돼 있는가.”

 
^정경두 합동참모의장=자동 개입하게 돼 있다.”
 
^이 의원=“전작권이 전환돼도 그러나.”
 
^정 의장=“의원들이 많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건을 충족해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자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미군의 자동개입은 한ㆍ미 상호방위조약에도 그런 내용이 안 나와있다”고 말했다. 김영우 국방위원장(바른정당)은 “불분명한 부분은 책임자들이 확인을 해서 오후 시간에 분명히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정 의장은 오후 감사에서 먼저 발언권을 얻어 “한ㆍ미 상호방위조약에는 미국이 다른 국가와 개별적으로 체결한 조약과 달리 자동개입에 관한 조항은 없다”고 자신의 발언이 잘못됐음을 인정했다. 다만 “유사시 미국 정부가 언급하고 있는 확고한 방위공약의 재확인을 통해 미군의 적극적 군사개입ㆍ증원 지원이 보장돼 있는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공방은 전작권 전환을 두고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격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반격했다. 국민의당·정의당 등 일부 야당의원들이 여당 입장을 지지해 여야 대치 전선은 복잡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도 “전작권 전환은 시기상조”라며 “한ㆍ미는 이달 27~28일 열릴 한ㆍ미 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 한ㆍ미연합사령부를 대체하는 미래 연합군 사령부 편성안을 논의하지 말고 강력한 군사자산의 한반도 전진배치를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김학용 의원은 합참에서 제출받은 ‘전작권 전환 추진’문건을 들면서 “‘예산 부족으로 인한 국내 여론 우려 등 때문에 여론 및 관심계층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쓰여 있다"며 "이는 군이 직접 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한 여론을 바꾸려 한다는 의미로 군의 정치적 의무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 작전ㆍ훈련을 계획하고 수행할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서도 준비가 안 됐다”고 꼬집었다.  
16일 합참 간부들이 국회 국방위 의원들이 합참 청사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경두 합참의장, 원인철 군사지원본부장, 서욱 작전본부장, 김영환 정보본부장. 임현동 기자

16일 합참 간부들이 국회 국방위 의원들이 합참 청사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오른쪽부터 정경두 합참의장, 원인철 군사지원본부장, 서욱 작전본부장, 김영환 정보본부장. 임현동 기자

 반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작권 전환 합의가 이뤄지던 2006년 당시 미국의 권고가 먼저 있었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주국방 어젠다로 국민을 설득하려고 노력한 과정이었다”며 “야당은 ‘미국이 반대하는데 노 대통령이 한 모양’이라고 오판해서 정쟁을 삼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진행하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책”이라며 “후보 선수로 있는 것과 주전으로 뛰는 것은 다르다. 독자적 작전능력을 강화해 전작권 시기 앞당기자는 것이 우리 군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방어 핵심능력, 능동적 공격 핵심능력, 한ㆍ미 연합훈련을 주도하며 운용할 능력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미국 동맹국 중에서 전작권을 안 갖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보수야당 대표가 우리나라는 단독으로 나라 지킬 능력이 안된다고 하는데 우리 군 능력이 그것 밖에 안 되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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