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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 “박근혜 발언, 부적절…세월호 행적 재조사 필요”

중앙일보 2017.10.16 17:16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해 심경을 밝힌 데 대해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법무부를 상대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견해를 묻는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도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은)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시간이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4월 16일 행적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며 “수사를 위해서뿐 아니라 역사적 사실관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검찰에서도 그렇게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에서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통한 시간이었다”며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심경을 밝혔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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