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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핫이슈]‘차관 국감’ 중소벤처부 국감…"중기부는 개점휴업"

중앙일보 2017.10.16 16:58
‘적폐 청산’ 공방으로 곳곳에서 파행이 벌어진 16일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낸 곳이 있다. ‘차관 국감’이 치러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장이다. 중기부는 유일하게 장관이 공석 중인 부처다. 이날 국감장에도 최수규 차관이 대신 나왔다.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공석인 장관직을 대신해 최수규 차관이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공석인 장관직을 대신해 최수규 차관이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여야 의원들이 장관 공백 상태에 “개점휴업”, “파산위기의 기업” 등의 쓴소리를 쏟아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중기부는 지금 완전 개점휴업상태다. 국정감사 해야 하는지 자괴감이 든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비정상 상태에서 국감 하게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지금 중소기업벤처부는 파산위기에 있는 기업 같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중기부 장관 부재중인 상태에 대한 야당 의원 지적이 타당하다.”
▶김경수 민주당 의원=“중기부 장관 상대로 국감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
 
이런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장병완 위원장은 “위원들 전원의 명의로 청와대에 조속한 시일 내에 역량 있는 장관을 좀 임명하라는 그런 뜻을 청와대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국감에서도 중기부의 역할이 안 보인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중소기업청에서 중기부로 승격됐는데 변화되는 모습이 안 보인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중기부 장관 뿐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정책이 진공상태다. 지금 현재 장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장들, 국장들이 다 공석이다. 지금 그럼 차관님 혼자 일하시나?”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과 중소기업 보호 등 중소기업벤처부 현안에 대한 업무 파악이 덜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최 차관=“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잘 모르겠다.”
▶김도읍 의원=“최저임금 인상이 중소 소상공인들이 경제활동 하는데 가장 핫한 이슈 아닌가. 최저임금 10% 올랐을 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정설로 분석되는 것이다. 그걸 모른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질의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질의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우원식 민주당 의원=“중기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무고발요청을 한 게 몇 건인가?”  

▶최 차관=“4건 고발했다.”
▶우원식 의원=“14건이다. 보도도 나왔는데 그것도 잘 모르시나.”
 
여·야 의원들의 잇따른 비판 속에 중기부를 응원하는 발언도 여야 모두에서 나왔다.
 
▶김규환 한국당 의원=“고생이 정말 많고 힘내라. 아직 장관이 임명이 안 된 상황에서 차관이 약속한들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는다고 본다. 확실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속이 지켜지리라 믿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장관이 없기에 초기 단계의 혼란 겪고 있지만 저는 중기부가 더욱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용기를 갖고 나아갈 것을 당부 드리고 싶다.”
 
이날 산자위 국감은 오후 4시10분 쯤 의원들이 질의가 기본질의가 끝났다. 이날 기본질의를 마치며 마무리 발언도 중기부에 대한 격려였다. 장병완 위원장은 “아직 장관이 임명되지 않는 등 어려움이 있지만 과거와 확연히 다른 각오가 필요하다 강조드린다”며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조언이니 깊이 생각해봐 달라”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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