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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2번째 최후통첩 "19일까지 독립 안 밝히면 자치권 박탈”

중앙일보 2017.10.16 14:32
스페인 중앙정부로부터 독립 여부를 명확히 하라는 ‘최후 통첩’을 받은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독립 추진을 두 달간 유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스페인 정부는 시한을 사흘 연장하며 확답을 재차 요구했다.
8일(현지시간) 카탈루냐의 분리독립에 반대하는 스페인 시민들이 바르셀로나 거리에서 행진하고 있다. 2010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앞줄 왼쪽 셋째)와 스페인 집권당 국민당(PPC)의 유력 정치인 하비에 가르시아 알비올 의원(왼쪽 넷째)도 참석했다. [바르셀로나 EPA=연합뉴스]

8일(현지시간) 카탈루냐의 분리독립에 반대하는 스페인 시민들이 바르셀로나 거리에서 행진하고 있다. 2010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앞줄 왼쪽 셋째)와 스페인 집권당 국민당(PPC)의 유력 정치인 하비에 가르시아 알비올 의원(왼쪽 넷째)도 참석했다. [바르셀로나 EPA=연합뉴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은 16일(현지시간)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두 달간 독립 절차를 유보하겠다”며 “가능한 한 빨리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탈루냐 “두 달간 독립 유보” 정부에 공 넘기자
스페인 정부, 시한 사흘 연장하고 확답 재요구

 
이에 소라야 사엔스 데 산타마리아 스페인 부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독립 선언 여부에 관해 예 또는 아니오로 분명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지만 답변이 없었다”며 “목요일(19일) 오전 10시까지 카탈루냐의 분리·독립 시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중앙정부가 카탈루냐의 자치권을 박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독립을 선언한 것인지 명확히 하라”며 16일 오전 10시(현지시간, 한국시간 16일 오후 5시)까지 확실한 입장을 밝히라고 푸지데몬 수반을 독촉했다. 지난 10일 푸지데몬이 “중앙정부와의 대화를 위해 독립 절차를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대화’ 대신 ‘압박’ 카드를 꺼낸 것이다. 
찬성률이 90%에 달하는 압도적인 독립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협상에 나서려 했던 푸지데몬 수반에 대한 예상치 못한 반격이었다.    
 
후안 이냐시오 조이도 스페인 내무장관도 최후통첩을 하루 앞둔 15일 “상황을 되돌리기에 너무 늦진 않았다”며 다시 한 번 카탈루냐에 경고를 보냈다.
그러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처한 푸지데몬 수반이, 확실한 입장을 내놓는 대신 공을 중앙정부에 넘긴 것이다.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 [AP=연합뉴스]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 [AP=연합뉴스]

만약 푸지데몬이 스페인 정부의 강한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독립 선언을 계속 유보하거나 포기할 경우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미 독립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카탈루냐의 좌파정당 ‘민중연합후보당’은 그를 향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민중연합후보당이 푸지데몬이 이끄는 자치정부 연정에서 탈퇴할 경우 앞으로 그의 집권은 험난할 수밖에 없다.    
 
오랜 염원을 품고, 중앙정부의 폭력적인 진압에도 독립투표에 참여한 주민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 [EPA=연합뉴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 [EPA=연합뉴스]

반대로 독립을 선언하면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더욱 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인 헌법 155조는 중앙정부가 불복종하는 자치정부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치권 전면 몰수, 자치경찰 무장해제 등이 포함돼 있는 강력한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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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각국 정상들도 다른 지역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카탈루냐를 지지하지 않고 있어 ‘독립 선언’ 이후의 길은 더 험난해 보인다. 이미 EU는 카탈루냐가 독립을 선택할 시 EU에서 자동 퇴출당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카탈루냐 시민들은 EU 시민권자로서의 권리를 잃고, 유로존에서도 탈퇴하게 돼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임주리 기자 ohma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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