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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국감] 미착공 공공임대주택 부지 매각과정서 영구ㆍ국민임대 줄어…매각 손실액도 총 6065억

중앙일보 2017.10.16 11:38
정부가 미착공 공공임대주택 부지의 매각ㆍ전환(공공ㆍ민간분양부지를 공공임대부지로 바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ㆍ국민임대주택 부지를 줄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부산의 가장 오래된 중구 영주동 시민아파트의 모습. 이 아파트는 공공임대주택 등 공영개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중앙포토]

정부가 미착공 공공임대주택 부지의 매각ㆍ전환(공공ㆍ민간분양부지를 공공임대부지로 바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ㆍ국민임대주택 부지를 줄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부산의 가장 오래된 중구 영주동 시민아파트의 모습. 이 아파트는 공공임대주택 등 공영개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중앙포토]

정부가 미착공 공공임대주택 부지를 매각ㆍ전환(공공ㆍ민간분양부지를 공공임대부지로 바꿈)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ㆍ국민임대주택 부지를 줄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 대신 행복주택과 10년공공임대주택 등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을 위한 주택용지는 넓혔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부지 매각ㆍ전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국토부, 2014년부터 미착공 공공임대주택 부지 매각 추진
영구임대 부지 1590세대, 국민임대 부지 1만5956세대 감소
2014~2017년 9월 50개 사업지구 매각…총 6065억 손실
황희 의원 “저소득층 위한 주택부지 감소는 적절하지 않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국토교통부는 사업승인 후 착공하지 않은 공공임대주택 부지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미착공 부지 해소방안’을 마련해 2014년부터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나치게 누적된 미착공 물량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한 경우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2014년~2016년 3년 동안 영구임대주택 부지 1590세대, 국민임대주택 부지 1만5056세대 등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용지 1만6646세대가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영구임대주택은 생계급여 수급자 등에게, 국민임대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범위를 좀더 넓혀 살펴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매각한 사업지구는 총 50개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조성원가를 공개하지 않은 7곳을 제외한 43곳의 매각차익을 분석한 결과, 총 6065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착공 공공임대주택 부지를 매각ㆍ전환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부지는 줄어든 반면 행복주택 부지 1만7934세대, 10년공공임대주택 부지 5693세대 등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계층에 공급하는 주택부지는 2만3627세대 늘었다. 행복주택과 10년공공임대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에게 공급된다.
 
황 의원은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를 기다리는 대기자(예비입주자) 수가 각각 2만9167명, 6만2300명에 이르는 등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당 부지를 매각하고 그나마 소득이 일정정도 되는 사람에게 공급되는 행복주택 및 10년공공임대주택 임대부지로 전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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