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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총기사고' 인솔 소대장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구속

중앙일보 2017.10.16 08:14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육군 6사단에서 사격훈련 도중 인근을 지나던 사병이 숨지는 총기사고와 관련해 당시 병력 인솔을 담당했던 소대장 A소위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26일 육군 철원 6사단 소속 A 일병이 진지 공사를 마치고 도보로 부대 복귀 중 갑자기 날아든 총탄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사진은 총탄이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철원 동송읍 금학산 인근 군부대 사격장 모습. [연합뉴스]

지난 26일 육군 철원 6사단 소속 A 일병이 진지 공사를 마치고 도보로 부대 복귀 중 갑자기 날아든 총탄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사진은 총탄이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철원 동송읍 금학산 인근 군부대 사격장 모습. [연합뉴스]

 

군사법원, 인솔 나섰던·사격훈련 부대 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

16일 군 당국에 따르면, 5군단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12일 고 이모 상병 총기사고와 관련해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A소위를 구속했다. 법원은 A소위가 사고 발생 당시 인근 사격장에서 총성이 들렸음에도 병력이동을 강행하고 우회하지 않는 등 이모 상병 사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소위와 함께 병력인솔에 나섰던 B중사와 총기사고를 유발한 사격훈련 부대의 중대장 C대위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고 혐의를 소명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6사단 수사 결과

6사단 수사 결과

 
군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는 해당 간부 3명에 대한 법적 책임 뿐 아니라 6사단장과 참모장 외 교육훈련 등을 책임지고 있는 간부 12명을 포함해 부대 관계자 16명에 대해서도 부대지휘 및 관리감독 소홀 등의 책임을 묻고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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