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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카뱅·K뱅 복지 수급자 관리시스템에 누락

중앙일보 2017.10.16 06:00
B6/케이뱅크 로고

B6/케이뱅크 로고

복지 수당 대상자를 선정하는 전산망에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에 들어있는 예금 정보가 연계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김승희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소득·재산·인적 데이터베이스 연계정보 리스트'에 인터넷 은행이 빠져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은 "기초연금·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이 일시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에 예금을 이동시키면서 수령자가 되는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국정감사 자료
사회보장정보원의 행복e음과 연계 안 돼
복지 대상자 선정 위한 금융소득 파악 불가
김 의원 "두 은행과 행복e음 조속해 연계해야"

인터넷은행 비교

인터넷은행 비교

 
 전국 229개 시·군·구 3만 8000여명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은 사회보장정보원의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복지 대상자들의 소득·재산 정보를 확인한다. 여기서 확인한 자료를 토대로 기초생활보장·영유아복지·장애인·노인(기초연금) 등 120개 복지 수당과 서비스를 지원한다. 기초수급자 생계비나 기초연금 등 88개의 현금 수당 지급 정보를 관리한다. 
 
카카오뱅크 가입자는 300만명, 케이뱅크는 50만명이다. 카카오뱅크는 서비스 개시 두 달 만에 대출 실적이 2조 5000억원 넘었고 하루 대출액이 500억원에 달한다. 
 
 김승희 의원은 “예산 누수를 방지하고 수급자 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수급자의 자격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을 비롯한 금융정보·재산정보가 축적되는 시스템과 정보연계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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