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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북한 핵무장 대응해 한국 킬체인 등 3K 빨리 갖추자

중앙일보 2017.10.16 01:30 종합 16면 지면보기
북핵 도발 대비 어떻게 
북한의 핵무장이 연말 전후로 코앞에 다가왔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북한의 비핵화에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실패하면 북한은 한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대가 된다. 여기에다 북핵에 대비한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달라 엇박자를 내고 있다. 미국 입장에선 북한 핵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실려 미 본토로 날아오는 게 레드라인(red line)이다.
 

리셋 코리아 국방분과 제안
북핵, 한반도 적화통일용일 수도
‘미사일 선제타격’ 킬체인 강화하고
응징 보복할 10t 탄두 개발해야

SM-3·사드·패트리엇 미사일 등
3중 방어할 KAMD 구축 시급

하지만 우리에겐 더 짧은 미사일로 공격해도 레드라인이다. 우리의 방어 체계와 억제력은 여전히 미비하다. 북핵에 대비해 미국의 핵우산 사용을 건의하는 현장 지휘관은 한미연합사령관인데도 정부는 연합사령부를 조기에 해체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북핵과 장사정포 위협이 큰데도 정부는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리지 않고 국민 방호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한국 대북전략 공세적으로 전환해야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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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 국방분과에서 가장 먼저 나온 의견은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한 의도를 재정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1차 북핵 위기가 터졌던 1990년대만 해도 정치권에선 북핵은 체제 보존용이라는 생각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4년 언론사 대담에서 북핵의 목적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라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같은 해 1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설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외부의 위협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에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북한은 결국 핵무장에 들어갔고, 서울에 핵폭탄을 터뜨리면 최대 300만 명의 사상자가 난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따라서 지금 북핵은 체제 유지가 아니라 한반도를 적화통일하기 위한 용도라 할 수 있다. 북한은 핵무기로 무장한 뒤 한·미 동맹 체제를 이간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도 목적이다. 정승조(전 합참의장) 국방분과장은 “북한의 핵 개발 목적은 체제 유지가 아니라 무력 적화통일이고 잘못하면 우리가 죽는다고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무장이 임박함에 따라 한국의 대북 전략과 군사 전략도 공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전체 의견이었다. 군사 전략을 공개하고 국민이 공감대를 가질 필요가 있다. 정부는 또 북핵 대응 3축 체계 중 킬체인(Kill Chain)과 대량응징보복계획(KMPR)은 공세적 억제 능력을 중심으로 전력을 증강해야 한다. 킬체인은 유사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한국으로 쏘기 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 분과장은 북한을 정찰·감시할 수 있는 능력과 정밀타격 능력을 조기에 갖춰야 한다고 했다. 현대전의 네트워크 중심전(Network Centeric Warfare·NCW)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NCW는 정찰·감시 체계가 탐지한 적의 정보를 정밀유도무기에 실시간 제공해 집중타격하는 개념이다.
 
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KMPR의 실행력을 높이려면 10t의 대형 탄두와 이를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분과위원인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국방과학연구소(ADD)는 미국의 초대형 폭탄인 MOAB탄(9.8t) 수준의 대형 탄두를 300∼400㎞ 날릴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 능력이 있다”며 “이런 대형 탄두를 열압력탄으로 만들어 10발만 쏘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지하 전쟁지도부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열압력탄은 폭발 때 나오는 엄청난 열과 고압의 폭풍으로 지하갱도 내부를 완전히 파괴하는 신형 무기다.
 
미국 등서 미사일방어 체계 리스 검토를
 
3축 체계 중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막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다층 방어로 구축하는 일도 시급하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필요성을 제기한 지상용 SM-3 요격미사일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급을 추가 확보하고, 여기에 패트리엇(Pac-3)과 국산 M-SAM 등 저고도방어 체계를 더하면 3층 방어가 가능하다. 외기권에서 SM-3로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을 1차 공중 요격하고, 이어 사드급으로 40∼150㎞에서 2차 파괴한 뒤, 그래도 남은 북한 탄도미사일은 Pac-3와 M-SAM으로 3차로 막는다는 것이다. M-SAM은 ADD가 이미 개발했다. 그러나 중고도 요격 체계인 L-SAM은 2025년께 개발될 전망이어서 기다릴 여유가 없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제 애로-2, 애로-3나 미국의 사드를 리스 형태로 빌려오자는 의견도 나왔다.
 
유사시 북한이 수도권으로 쏘는 장사정포를 이른 시간 내 제거하는 대책도 시급하다. 북한 장사정 포탄이 수도권으로 날아오면 한·미군은 15분 이내에 대응 공격하고 몇 시간 안에 장사정포 갱도를 파괴하는 수단이 필요하다. 우리가 최근 개발한 강력한 첨단 전술지대지 미사일로 장사정 포탄이 비축된 갱도를 파괴하고 장사정포 사격진지에는 살포형 지뢰(FASCAM)를 뿌리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전술지대지 미사일을 충분히 생산해야 한다. FASCAM을 북한 진지 주변에 살포하면 장사정포의 재장전이 불가능해진다. 이를 운용하는 북한 군인들은 진지를 떠날 수 없다. 그럴 경우 북한이 쏠 수 있는 장사정포의 발사량은 최소화된다. 수도권 북방에 배치된 북한 장사정포는 340문이고 방사포를 기준으로 장전된 포탄은 최대 7000발 이내다.
 
국방분과에선 북핵에 따른 한국 안보의 디커플링(decoupling) 문제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디커플링이란 북한의 핵 위협으로 한·미 동맹이 약화 또는 와해되는 문제로 과거 서유럽에서 경험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처럼 한·미가 미군 핵무기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위원들은 핵 공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아시아판 나토를 구성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아시아판 나토가 구성되면 중국이 가장 압박을 받아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사용하지 못하게 억제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위해 추진 중인 미래사령부는 조건 충족을 엄격히 평가한 뒤 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연합사령관은 한반도 방위의 책임을 지고 있다. 미래사령부가 창설돼 미군 장성인 연합사령관이 미래사 부사령관으로 바뀌면 이런 책임이 없어질 우려가 있다. 그렇게 되면 유사시 미국이 한반도에 자동 개입할 조건도 사라질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핵 대피시설 갖추고 국민 공포심 줄여야
 
마지막으로 이젠 북한이 핵무장을 했다고 가정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혹시라도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2분의 경보를 한다. 그때 이주일분의 식량 등 생존 필수품을 갖고 지하 주차장으로 대피하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핵폭발 때 나오는 방사능 가운데 피해를 가장 많이 주는 게 감마선인데 7시간 후엔 10분의 1로 줄고 이틀 뒤엔 100분의 1로, 이주일이 지나면 100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김진형 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국민에게 이런 기본 지식과 대피 방법을 알려주고, 대피시설 등을 마련해야 하지만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비상대비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이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결국 전쟁을 막을 수 없다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괴물’이 아니라는 점을 정확하게 알려줘 공포심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김형철 전 공군사관학교장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런던을 폭격했는데 영국 국민은 폭격에 대피하면서 오히려 전의가 불타올랐다”며 “독일이 패하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김민석 군사안보연구소장  
박용한 군사안보연구소 연구위원 kim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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