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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한·미 FTA 폐기 바람직하지 않아 … 합의점 찾을 것”

중앙일보 2017.10.16 01:00 경제 2면 지면보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김용 세계은행 총재와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운영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김용 세계은행 총재와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운영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양국 간 호혜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폐기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김 부총리는 이날 현지에서 기자간담회를 했다.
 

한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낮아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은 좋은 신호
부동산 보유세 인상 완전 배제 안 해

현실화한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폐기라는 극단적인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라면서도 “양국이 협상을 통해 합의점과 타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품 교역 수지는 한국이 흑자를 보고 있지만, 올해는 흑자 폭도 줄었고 서비스나 자본수지는 한국이 적자”라며 “이런 점을 이용해 미국과 상호 간 이익 균형이 되는 방향에서 잘 협의를 하는 게 정부의 기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부처 간 의견 조율 과정이 중요한데 그 역할을 기재부가 하겠다”라며 “절차적인 면에서 국민에게 명명백백하게 알리고 호흡을 같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필요한 준비를 잘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미국 재무부가 조만간 발표할 환율보고서와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라면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우리 입장을 설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발표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은 중국·일본·대만·독일·스위스와 함께 환율조작국의 전 단계라 할 수 있는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최근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이 성사된 데 대해 김 부총리는 “국제금융시장의 안전판이며 경제협력의 상징이자 수단인 통화스와프 협정이 연장됐다는 것 자체가 한국 경제에 좋은 신호를 줬다”라며 “위기가 아닌 평시에도 무역업자들이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양국 간 교역 협력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연장 합의 배경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외교, 안보, 정치적 문제와 통화스와프는 떨어뜨려 생각했다”라며 “양국이 오랫동안 공고히 다져온 경제협력을 고려해 긴밀한 협의를 거쳐 체결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미국이나 일본 등과의 통화스와프 체결 여부에 대해 김 부총리는 “어느 국가든 통화스와프는 ‘다다익선(多多益善)’으로 많이 체결할 수록 좋다”라며 “미국이든 일본이든 기회가 있으면 맺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율 인상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여러 정책 탓에 ‘대기업 배싱(bashing)’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에 대해 김 부총리는 “앞으로 대기업에 기운을 주는 메시지를 많이 보내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많이 언급되며 대기업 관련 메시지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라며 “대기업도 혁신성장의 중요한 축으로 공정경쟁 기반 위에 대기업이 마음껏 국제 경쟁력을 갖출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처음 내비친 것(중앙일보 10월 3일자 1, 2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입장 변화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 당국은 세금과 관련 모든 대안을 검토한다”며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보유세 인상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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