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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첫날 쏟아진 '포털 규제' 목소리... 골목상권 잠식·여론 조작 가능성 문제제기

중앙일보 2017.10.12 17:38
“대형 인터넷 포털이 시장을 잠식해 유망한 스타트업과 중소 상공인들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12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 현장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포털 집중 거론
유 장관 "종합감사 때까지 대안 제시"

“30일 종합감사 때까지는 대안을 제시하겠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12일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다루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포털 규제’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분위기는 초반부터 냉랭했다.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카카오를 이끄는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도 이날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해서다.
 
유영민 장관 업무보고(과천=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jieunlee@yna.co.kr [연합뉴스]

유영민 장관 업무보고(과천=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jieunlee@yna.co.kr [연합뉴스]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총수 불참부터 비판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급조된 해외 출장, 출석자를 실무자로 조정해달라는 요청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종합감사에도 참석하지 않으면 사법 당국에 고발키로 3당 간사가 합의했다”며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야당은 이어 강경한 목소리로 포털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성태 의원은 “네이버·카카오가 미디어와 전자상거래로까지 (사업을) 전사적으로 확대하면서 사이버 골목상권이 잠식되고 있다”며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산업적 가치를 제대로 발현하기도 전에 사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 포털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의 기존 지배력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마저 잠식,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과 4차 산업혁명을 저해하고 있으니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올 6월 유럽연합(EU)이 검색 분야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했다며 구글에 약 3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우리 정부는 아무 조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또 포털의 기사 배열 공정성과 정치적 편향성, 여론 조작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네이버 메인 뉴스를 하루에 2700만 명 이상이, 다음(카카오)은 약 1000만 명이 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두 포털로 여론이 좌우되는데 네이버의 경우 이틀에 한 번꼴로 언론사 요청 하에 기사가 삭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대선 전 여론조사 결과를 다룬 기사 원래 제목에 있던 우리 당 홍준표 후보의 이름이 다음 메인에 노출되면서는 사라졌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의원들은 최근 3년간 네이버 검색어 133만 개를 조작, 33억원을 챙긴 일당이 적발된 사례를 들면서도 “검색어 조작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데 ICT 주무부서인 과기정통부는 나 몰라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유영민 장관은 “포털의 영향력이 거대해졌음을 인정한다”며 “보다 높은 공정성이 요구되기에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포털 규제에 대해선 “규제가 강화되면 국내외 기업들에 동등하게 법이 적용돼야 한다”며 “글로벌 기업을 법으로 규제할 때 실행력이 있을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 장관은 “종합감사 때까지 (대안을 찾아)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이창균 기자 smi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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