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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막전막후] 박원순 아들 재판 출석 역공 나선 한국당

중앙일보 2017.10.12 17:33
 
 
[2012-02-22] 박주신 mri 왼쪽 22일 촬영, 오른쪽 병무청 제출

[2012-02-22] 박주신 mri 왼쪽 22일 촬영, 오른쪽 병무청 제출

자유한국당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의 재판 불출석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윤상직 의원은 이날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박주신씨가 계속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데 법원에서는 도대체 뭐하고 있냐”며 “법원과 외교부에서는 아직까지 소재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오종택 기자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오종택 기자

박씨의 증인 출석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재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병역 논란을 제기해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핵의학과 주임과장(57) 등 7명에 대한 항소심이다. 2016년 서울중앙지법은 양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는 등 7명에게 7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불복해 항소했다. 현재까지 항소심은 10회의 공판기일이 진행 중이다.
 
윤상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입수한 ‘박주신 증인소환장 송달 및 공판 진행’ 문건에 따르면, 현재 영국 런던에 거주하고 있는 박씨에 대해 법원은 2016년 하반기 런던 경찰을 통해 증인소환장을 송달했다. 문건에 따르면 런던 경찰은 박씨의 주소지에 두 번 방문했으나 만나지 못해 메모를 남겼고 박씨는 메모를 보고 런던 경찰에 찾아와 증인소환장을 수령해 갔다. 그러나 박씨는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2016년 12월 14일 제출한 사유서에서 ‘망신을 주기 위한 증인 신청이므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고 증인 채택을 취소해 달라’고 썼다. 이후 박씨는 법원의 5회 증인 채택요구에 모두 불출석했다.
 
'박주신 증인소환장 송달 및 공판 진행'을 검토한 대법원 문서 [자료=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실]

'박주신 증인소환장 송달 및 공판 진행'을 검토한 대법원 문서 [자료=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실]

문건에 따르면 법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박씨의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해 공문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이를 보류했다. 법률상 근거나 선례가 없고 박씨가 불출석 의사를 밝혀 협조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윤상직 의원은 국감에서 “대법원이 부친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의 출석에 협조할 가능성이 없다고 검토한 것을 보면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재판부에서 송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노력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영국과의) 사법공조를 통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조금 더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답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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