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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앙·지방 공무원 합쳐 3만5000명 뽑는다, 45% 증가

중앙일보 2017.10.12 17:01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오종택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오종택 기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내년에 중앙ㆍ지방 공무원 합쳐 3만5000여 명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다. 김 장관은 “경찰ㆍ소방ㆍ복지 분지 분야 등에서 수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 충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이 언급한 3만5000여 명은 17만4000명의 1년 채용분(3만4800명)에 해당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예년의 경우 중앙ㆍ지방 공무원 합쳐 한 해 2만4000명 정도를 뽑는다. 3만5000명은 예년보다 45% 정도 늘어난 수치다.  
이날 국감에서는 공무원 증원을 둘러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공격과 김 장관의 방어가 이어졌다. 황영철 의원(바른정당)은 문 대통령 공약대로 공무원 17만4000명을 늘릴 경우 30년간 한 명당 17억3000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국회예산처의 추계를 언급하며 “(소요비용에 대한) 상상 이상의 추계가 나오고 있다. 정부 입장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까지 정부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5년간 공무원 중기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이런 계획이 없으면 공약은 공염불이 되고 국민에게 거짓 약속을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석호 의원 (자유한국당)도 “막대한 예산 추계가 예상되는데 17만4000명의 공무원 증원이 필요한가. 그 비용을 후세에 부담 지우게 해야하느냐”고 반문했다. 김 장관은 “ (국회예산처) 추계가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 공무원 중 5급이 되는 비율은 9급으로 시작했을 때 30%도 안 된다”고 말했다. 정확한 비용을 제시하진 않았으나 1인당 17억3000만원이 들지는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그러면서 “(충원에 대한) 큰 줄기는 세워져 있다. 내년에 3만5000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부 국감 답변 -예년보다 45% 늘어
문재인 정부의 5년간 공무원 17만5000명 충원 일환
국감장서는 공무원 증원 둘러싼 의원들과 김 장관 공격·방어
이용호 의원 "재정·인건비 대책없이 늘리면 제2누리사태 올 것"
김 장관 "국회 예산처 비용 추계 부풀린 측면있다."

이용호 의원(국민의당)의원은 “내년에 뽑는 공무원 중 절반은 지방 정부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기초지자체는 인건비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곳이 태반”이라며“재정대책, 인건비 대책도 없이 공무원을 뽑으면 제2의 누리과정 사태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무원 채용시 국민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비판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정부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이 시기의 엄중함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17만4000명 채용이란 목표는 약속한 것이기에 지켜나갈 것이다. 세부적인 이행계획은 예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와 논의할 것이다. 지방정부 부담 문제는 지방과 충분히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염태정 기자 yonni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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