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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핫이슈]업무방해 재물손괴, 폭력 행사... ‘동네조폭’ 3년 사이 두 배 늘어나

중앙일보 2017.10.12 16:50
자영업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동네 조폭’으로 검거된 사람이 3년 동안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조직폭력배와 달리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어 주민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에게 제출한 ‘동네 조폭 검거현황’에 따르면 동네 조폭검거 수는 2014년 3136명, 2015년 4077명에서 2016년 6882명으로 3년 사이 2배 늘었다. 특히 갈취와 협박 등은 줄어든 반면 폭력과 재물손괴가 늘어나는 등 죄질이 나빠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76명(2014년)에서 2385명(2016년)으로 5배 늘었다. 대전이 67명에서 297명으로 4.4배 이상 증가했고, 부산이 455명에서 1191명으로 2.6배, 전남이 49명에서 128명으로 2.6배 늘었다. 충남은 124명에서 50명으로 감소했고, 대구와 광주는 각각 58.6%, 18.6% 줄었다.
 
상습범 비율도 높아졌다. 2014년 검거된 동네 조폭 중 전과 21범 이상은 1045명이었는데 3년 뒤인 2016년엔 2994명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 전과 11~20범도 896명에서 1929명으로, 6~10범은 570명에서 1117명으로 증가했다.
 
김영진 의원은 “동네 조폭은 조직폭력배에 해당하지 않아 제도적으로 관리체계가 없고, 경찰조직에서는 강도와 절도 등 강력범죄보다 수사성과를 높게 인정하지 않아 경찰에서도 소홀히 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경찰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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