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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농업보조금? 최근 4년간 부정수급 220억원

중앙일보 2017.10.12 15:23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 박종근 기자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 박종근 기자

쌀값 하락, 해외 농산물의 국내 유통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는 농업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최근 4년간 220억원의 부정수급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2013년 이후 최근 4년간 농림부의 107개 국고보조금 사업 중 79개 사업에서 부정수급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총 적발 건수는 703건, 금액은 220억원에 달한다. 
 
부정수급 유형별 현황을 보면 거짓·부정신청(80.4%)이 가장 많았으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중요 재산을 임의처분한 것이 그 뒤를 이었다. 
 
올해 국고보조금 예산은 총 59조6200억원이며 이중 농식품부 소관 보조금은 약 6조3100억원으로 10%를 넘는다. 국가 총예산 중 농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인 것을 고려하면 국고보조금 총예산 중 농림부의 비중이 상당히 큰 편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림부는 강도 높은 현장 점검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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