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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제적 차단… 해경, 기동전단 운영 등 단속 강화

중앙일보 2017.10.12 14:37
휴어기를 끝낸 중국어선이 본격적인 조업에 나섬에 따라 해경이 불법조업 사전 차단에 나섰다. 
해경 특수기동대원들이 고속단정을 이용해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 해양경찰청]

해경 특수기동대원들이 고속단정을 이용해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 해양경찰청]

 

16일부터 중국어선 조업 재개, 연말까지 EEZ해역에서 조업
해경, 1000t급 대형함정 4척으로 구성된 기동전단도 운영
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 어선·어구·어획물 강제몰수 방침

해양경찰청은 중국 저인망(쌍끌이) 어선의 조업 재개 등에 맞춰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과 기동전단 운영 등 강력한 단속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은 16일부터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어업활동을 허가받은 중국 저인망어선이 조업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업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 상반기 중국 정부의 휴어기 확대 시행과 조업 기간 단축으로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경은 판단하고 있다. 올 상반기 중국어선 1척당 어획량은 지난해 11t에서 9t으로 2t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해경 불법조업 단속

해경 불법조업 단속

 
해경은 합법적으로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안전을 보장하지만, 무허가 어선은 특별단속과 기동전단 운영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한·중 어업협정을 통해 허가받은 중국어선은 EEZ 해역에서 1월부터 4월 15일까지, 10월 16일부터 12월까지 조업을 할 수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의 조업은 모두 불법이다.
 
해경은 단속과정에서 중부해경청 함정 10척과 서해해경청 함정 6척·회전익(해경 헬기) 3대, 제주해경청 함정 7척·회전익 2대를 투입할 계획이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지속할 경우 1000t급 이상 대형함정 4척으로 구성된 기동전단도 운용할 계획이다. 본청이 직접 지휘하는 기동전단은 관할 지역 구분 없이 불법 중국어선을 단속한다.
해경 특수대원들이 고속단정을 이용해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 해양경찰청]

해경 특수대원들이 고속단정을 이용해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 해양경찰청]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어구와 어획물·선박을 몰수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현재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내 불법 어로행위의 벌금액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는 방안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해경은 난달 초부터 서해 NLL 인근 해상에서 꽃게잡이에 나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했다.지난해 9∼11월 서해 NLL 인근 해상에 하루 평균 중국어선 101척이 불법조업을 했지만 올 9월에는 하루 47척으로 크게 줄었다.
해경 특수대원들이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 해양경찰청]

해경 특수대원들이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 해양경찰청]

 
올 들어 해경은 불법조업 중국어선 81척을 단속했다. EEZ 해역 64척, NLL해역 17척 등이다. 2015년 378척이던게 지난해는 248척으로 줄었다. 우리나라 EZZ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어선은 1540척으로 어획 할당량은 5만7750t 규모다.
 
박경민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조업질서를 확립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겠다”며 “해경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해양주권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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