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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보조금 빼돌린 경기경제단체연합회 전 간부들 기소

중앙일보 2017.10.12 14:24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지원받은 거액의 보조금을 빼돌린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경경련)의 전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12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경경련 전 본부장 박모(53)씨와 전 사무총장 민모(53·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마크. [중앙포토]

검찰마크. [중앙포토]

 

수원지검,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으로 경경련 간부 구속기소
보조금 및 강사비 빼돌려 8억5000만원 상당 챙겨
검찰, 다른 간부들로 수사 확대 중

박씨는 경경련에서 근무하던 2012년 말 당시 사무총장으로 있던 A씨가 지인 명의로 B사를 설립하자 보조금을 받는 사업을 이 회사에 몰아주고 견적서보다 큰 금액의 계약서를 작성해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자동화 제어 장비(PLC)를 빌려서 교육강좌를 운영하라'고 지급한 보조금 1억1000만원으로 B사 명의로 PLC 18대를 산 뒤 이를 빌려 쓰는 것처럼 꾸며 대여비 72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또 강사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강사비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4억3000만원을 챙기는 등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와 산업인력공단 등이 지원한 보조금 8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중 5억원은 박씨가 민씨와 짜고 강사비를 빼돌리는 수법 등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민씨는 20대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았지만 당선되지 못했다. 
 
검찰은 이들이 횡령한 돈 일부가 민씨의 선거자금으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또 B사를 지인 명의로 설립한 전 사무총장 A씨 등 다른 경경련 간부들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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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경경련 간부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태라 횡령한 돈의 사용처 등 자세한 범행 상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의 범행은 감사원이 경경련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7월 박씨와 민씨, A씨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경기도지사와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경경련 간부들이 유용한 8억5000만원을 회수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경경련은 수도권 규제 완화 요구 등을 위해 1999년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됐다. 경기지역 70여 개 경제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했었다. 경기도에서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수십억을 지원받는 등 취업·창업 등 일자리 정보 제공과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다 지난해 9월 출범한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업무 대부분을 넘기고 해산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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