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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짤]벌금 80만원으로 의원직 유지한 권은희 국감장에

중앙일보 2017.10.12 13:54
지난 4.13 총선에서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자료 검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4.13 총선에서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자료 검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12일 벌금 80만원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권은희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야 당선이 무효가 된다.
 
 권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 공보물과 명함, SNS 등에 ‘하남산단 2944억원 예산 확보’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조사 결과 하남산업단지는 2015년 7월 총 2944억원 규모의 노후거점산업단지로 지정됐을 뿐 실제로 예산이 확보된 상태는 아니었다.
 
 1·2심은 “법률전문가이자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사업비의 예정’과 ‘예산 확보’ 문구의 차이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기재된 허위사실이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는 아니다”며 당선무효형에 못미치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권은희 의원은 2012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졌던 초창기에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맡으면서 해당 사건을 수사했다. 이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전보된 권 의원은 2013년 4월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지휘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폭로하고 경찰 조직을 떠났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짤=‘짤림 방지’의 줄임말. 인터넷에서 도는 자투리 이미지 파일을 일컫기도 한다. 자신의 댓글이 잘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웃기는 사진을 간단히 붙이는 온라인 활동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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