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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국감] 중령 이상은 유럽, 소령 이하는 동남아, 준ㆍ부사관은 제주도…위로여행도 계급 따라 차별

중앙일보 2017.10.12 13:37
휴가철에 붐비는 인천공항 입국장 . [연합뉴스]

휴가철에 붐비는 인천공항 입국장 . [연합뉴스]

군을 계급사회라 부른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우수근무 포상 차원에서 군에서 보내주는 부부동반 여행도 계급에 따라 급이 달랐다. 중령 이상은 유럽, 소령 이하는 동남아, 준위 이하 준ㆍ부사관은 각각 제주도다. 2015년부터는 일부 준ㆍ부사관 부부들이 동남아를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 이철희 의원(비례대표)가 11일 공개한 내용이다.
 
이철희 의원실은 최근 5년간 각 군과 국방부 주관으로 한 부부동반 여행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공군이 1467쌍(해외 961쌍, 제주도 506쌍), 해군 360쌍(해외 68쌍, 제주도 360쌍), 육군 250쌍(해외), 국방부 452쌍(해외 157쌍, 제주도 295쌍) 등 순이었다.
 
장교들이 제주도로 부부여행을 가는 경우는 하나도 없었다. 준위 이하 1161명의 준ㆍ부사관과 군무원은 대부분 제주도에 다녀왔다. 국방부 주관 준ㆍ부사관 국내시찰 중 매년 약 30%가 기무사 소속 인원이었다.
 
또 다른 문제는 부부동반 해외여행에 대한 항목이 없기 때문에 전력운영비에서 지원된다는 점이라고 이철희 의원실은 지적했다. 예산만 매년 10억이 넘는다. 그러나 법률이나 규정에 예산 지원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각 군과 국방부는 “1995년 대통령 지시로 시작되었다”고만 밝혔다. 부부동반 여행은 방만한 예산 운영이라고 과거 국정감사에서 여러 번 지적됐으나 고쳐지지 않았다.
 
이철희 의원은, “이동이 많고, 격오지 근무도 마다할 수 없는 군의 특수성 때문에 부부동반 위로여행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근거와 기준을 명백히 마련해야 한다. 특히 계급이나 출신, 소속에 무관하게 명백하고 구체적인 기준으로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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