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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고양시장 ‘지자체장 사찰의혹’ …이명박ㆍ원세훈 檢 고소

중앙일보 2017.10.12 11:53
최성 고양시장이 자신을 비롯한 야권 지자체장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불법 사찰 등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성 고양시장이 자신을 비롯한 야권 지자체장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불법 사찰 등을 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 최성 경기 고양시장이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 관련 실무자 등에 대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치 관여 및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고소
정치ㆍ행정ㆍ재정 압박 가해졌다 주장
‘김대중 노벨상 취소 청원’ 의혹 등 포함

 
최 시장은 이날 “국정원의 정치 사찰과 탄압으로 시정 운영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건대로 자신과 고양시에 대한 정치·행정·재정적 압박이 가해졌다고 했다. 당시 새누리당 정치인이나 보수단체가 의혹을 제기하면 우호적인 언론이 기사화하고 SNS와 현수막 등으로 재생산됐다고 했다. 감사원의 직원 징계 요구, 행정자치부의 지방교부금 수백억원 감액 등도 문건 내용대로 실행에 옮겨졌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국정원을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해 각종 공작을 한 것은 지방자치를 파괴한 헌법 위반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짓밟는 반역사적 범죄 행위”라며 “국가에 의한 지자체 탄압이 박근혜 정권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밝혀지는 대로 추가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날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의 명예실추 공작 의혹도 고소장에 포함했다. 또 박원순 시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문건에 적시된 다른 지자체장들과도 공동 대응하겠다고 했다.  
최성 고양시장. [중앙포토]

최성 고양시장. [중앙포토]

 
앞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나 국정원 등이 2011년 생산했다고 추정되는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야권 지자체장 31명의 동향을 보고했다. 최성 시장은 ‘박원순 유착 행보’를 보였다고 보고했다. 문건은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제어가 필요하다며 예산 삭감이나 재정운영 실태 감사 등을 방법으로 제시했다.
 
고양=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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