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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권은희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중앙일보 2017.10.12 11:25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연합뉴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일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 선거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된다.  
 
권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선거 공보물과 명함, SNS에 '하남산업단지 2944억원 예산 확보'라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하남산업단지는 2944억원 규모의 노후 거점 산업단지로 지정됐을 뿐 실제 예산이 확보된 상태는 아니었다.  
 
1,2심은 "허위 사실 기재를 인정하지만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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