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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괴롭혔다며 10대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 2심서 감형

중앙일보 2017.10.12 07:55
고양이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10대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서 감형됐다. [중앙포토]

고양이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10대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서 감형됐다. [중앙포토]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를 괴롭혔다는 이유 등으로 같이 살던 10대 여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한집서 지내다 폭행…
징역 5년→3년 6개월 감형
재판부 “죄질 나쁘고
죄책 무겁지만
유족 합의 등 고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12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1·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보다는 형량이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여러 차례 밟고 걷어차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행 이후 119에 신고해 피해자를 구호하려고 노력했다”며 “2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4시쯤 인천 계양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같이 살던 B씨(19)가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를 괴롭히고 자신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배와 가슴을 여러 차례 밟거나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119에 신고했지만, B양은 복부 파열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다음 날 오전 숨졌다.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비행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결 전 그를 조사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재범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시설 내 처우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 등이 파악된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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