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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대법원 “부인이 18세 미만이면 부부 성관계도 강간”

중앙일보 2017.10.12 05:56
인도 남부에서 열리고 있는 아동 성폭행 반대 시위. [EPA=연합뉴스]

인도 남부에서 열리고 있는 아동 성폭행 반대 시위. [EPA=연합뉴스]

인도 대법원이 11일 혼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18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는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강간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인도 조혼 방지에 큰 효과 있을 듯”

현지 언론들은 대법원이 2300만 미성년 신부의 권리를 보장했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인도 조혼 방지를 위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인도 NDTV 등에 따르면 인도 형법은 원칙적으로 18세 미만 여성과의 성관계는 해당 여성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성관계를 한 남성을 강간죄로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동의없는 성관계라도 결혼했다면 강간으로 보지 않았다. 특히 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조혼으로 인해 이보다 훨씬 어린 여성 수백만 명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인도형법 357조는 예외조항을 두어 18세 이하의 신부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남편을 보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도 시민단체들은 예외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청원을 냈다. 인도정부도 아동의 결혼이 국가의 현실이고, 이러한 결혼이 보호돼야 한다며 대법원에 청원을 냈다.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미성년자 신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날 “미성년 강간죄 처벌에서 (아내라는 이유로) 예외를 두는 것은 차별적이고 자의적이며 어린 여성의 신체 완전성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다만 18세 미만 미성년 부인이 남편을 강간죄로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으로 제한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위헌 청원을 대리한 비크람 스리바스타바 변호사는 어린 소녀들에게 어느 정도의 보호 장치가 마련됐다며 판결을 반겼다. 그는 “아동 결혼이 금지돼 있지만, 수많은 소녀가 18세가 안 됐지만 결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며 “오늘 판결은 미성년 여성과 결혼한 남성에 대해 이 소녀가 성관계를 1년 이내에 고소한다면, 이 남성은 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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