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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독일, 카탈루냐 독립 비판...스페인은 '최후통첩'

중앙일보 2017.10.12 01:37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의 독립을 주장하는 유권자. [EPA=연합뉴스]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의 독립을 주장하는 유권자. [EPA=연합뉴스]

스페인 카탈루냐의 독립 추진에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일고 있다. 유렵연합(EU)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발표했고, 독일은 무책임하다고 카탈루냐를 비판했다. 스페인 정부는 카탈루냐 측에 최후통첩했다.
EU "카탈루냐, 헌법 준수해야"
EU는 11일 카탈루냐 자치정부에 스페인 헌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또 EU는 스페인의 통합을 위한 노력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발디스돔브로브스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EU 집행위는 스페인 상황을 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스페인 헌정 질서를 전적으로 존중하라는 예전의 요구를 재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우리는 분열과 분파를 극복하고 통합과 스페인 헌법을 존중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스페인 카탈루냐 독립 지지자들. [중앙포토]

스페인 카탈루냐 독립 지지자들. [중앙포토]

독일 "카탈루냐, 무책임해"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외무부 장관도 이날 카탈루냐의 분리독립 추진과 관련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가브리엘 장관은 외교부 성명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유럽의 힘은 EU에 의해 달성한 유럽의 통합과 평화에서 나온다는 것이 우리가 공동으로 가진 경험"이라고 밝혔다.
 
그는 "카탈루냐에서 벌어진 지난 며칠 간의 시위를 통해 카탈루냐 주민이 독립 문제에 대해 의견이 나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며 "문제의 해결은 스페인 헌법과 법의 틀 속에서 대화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스페인과 카탈루냐 주민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 [EPA=연합뉴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 [EPA=연합뉴스]

스페인 정부 '최후통첩'
전날인 10일(현지시간)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이 카탈루냐 지방의회에서 한 특별연설을 통해 스페인 중앙정부와의 대화를 위해 독립선언 절차를 잠시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스페인 정부는 대화 요청에 대한 화답 대신 최후통첩을 했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이날 카탈루냐 자치정부에 '최후통첩'으로 반격했다. 라호이 총리는 이날 오전 긴급 각료회의를 주재한 뒤 생방송 담화에서 "내각은 카탈루냐 자치정부에 독립을 선언한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으로부터의 응답이 향후 상황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행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라호이 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스페인 헌법에 규정된 중앙정부의 권한에 따라 자치권 몰수의 예비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일종의 '최후통첩'에 해당한다. 푸지데몬 자치정부 수반에게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최후경고를 한 셈이다.
 
스페인 헌법 155조는 중앙정부가 헌법을 위반하고 중앙정부에 불복종하는 자치정부를 상대로 '필요한 모든 조처'를 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조항의 발동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각료회의를 거쳐 자치정부에 최후경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가 155조에는 자치권의 일부 또는 전면 몰수, 자치정부와 의회 해산 후 지방선거 실시, 자치경찰 무장해제 등 대부분 매우 강경한 조치들이 포함돼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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