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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산업 분야는 일정기간 규제 없이 사업하게 할 것”

중앙일보 2017.10.12 01:37 종합 5면 지면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 생태계 강조
“규제 샌드박스 도입, AI 등 집중 육성”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신산업 분야는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법으로 금지할 것만 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일환이다. 문 대통령은 “기업이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창업과 재기를 뒷받침하는 금융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겠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의 기초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자율주행차·스마트공장·드론산업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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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행사장에서 뽀로로 캐릭터 모습을 한 인공지능 로봇 ‘뽀로롯’과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이 “너는 누구니? 이름이 뭐야?”라고 묻자 뽀로롯이 “나는 아이들의 대통령 ‘뽀통령’이라고 합니다”고 답하는 식이었다. 이 로봇을 만든 진인사컴퍼니 대표는 벤처 1세대로 통하는 운동권 출신의 장영승씨다. 1990년 ‘나눔기술’을 창업했으며 2012년 대선 때 문 대통령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특보를 지냈다. 서울대 전산학과에 재학 중이던 85년 5월 서울 미국문화원을 점거했는데, 당시 미 대사관 측과 서울대 학생회 간의 협상 대표로 참가했던 인물이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이던 정태호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이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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