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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朴, 도주·증거인멸 사유로 재구속? 부끄러운 일"

중앙일보 2017.10.11 20:28
이경재 변호사. [연합뉴스]

이경재 변호사.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 만료가 오는 16일로 다가와 재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순실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정치적 쟁점이 아닌 엄정한 형사절차법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며 박 전 대통령의 재구속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 변호사는 11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주장과 관련해 지난 1986년 대법원 판례를 사례로 들었다. 이 변호사가 제시한 판례는 당시 A씨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사기, 향토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이다.
 
수사기관이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한 혐의에는 사기죄가 빠진 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향토법 위반만 들어있었다. A씨는 이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문제는 1심 선고가 나기까지 90일 동안의 구금일수를 사기 혐의에 대한 실형 선고에 산입할지 여부였다.
 
검사는 혐의가 다르기 때문에 산입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하나의 구속영장은 다른 혐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판례를 들어 "박 전 대통령은 다 같이 구속 사건으로 기소했고, 구속 사건으로 심리해왔다"며 "지금에 와서 롯데나 SK 건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부분은 영장 범죄사실에 그대로 들어있다"며 "영장 단계에선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가 기소할 때 뇌물 죄명을 더 붙인 것일 뿐 별개 공소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와 관련해서 그는 "그 다음 구속 사유로 드는 도주, 증거인멸 이거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 이러한 사유를 드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며 "망명하지 않는이상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권력을 새로운 정부가 잡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이 무슨 증거인멸이 가능 하겠느냐"며 "피고인에 대한 특수상황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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