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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발위 “권역별 최고위 없애고 총선 현역의원 경선 의무화”…당내 일각 “월권” 비판

중앙일보 2017.10.11 18:03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이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권역별 최고위원제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이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권역별 최고위원제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는 11일 시도당 위원장이 돌아가며 최고위원을 맡는 현행 권역별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총선 공천 때 현역 의원들의 경선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당내에서 곧바로 “정발위의 월권”이라는 반발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발위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권역별 최고위원제를 없애고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표를 많이 받은 후보가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복귀하고 ▷현역 의원들이 총선 공천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경선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2차 혁신안을 이날 오전 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전당대회부터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투트랙으로 분리해 선출하고 최고위원 선거에서 다수 득표자 5명을 최고위원으로 선출하게 된다는 게 정발위 측 설명이다. 한 대변인은 “권역별 최고위원제가 지도부 교체를 너무 빈번하게 만들고 안정성과 무게감을 약화한다는 의견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발위는 지방분권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당 지도부와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청년ㆍ여성ㆍ노인 등 부문별 최고위원들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고 노동과 민생 부문은 노동ㆍ민생 최고위원으로 합쳐 지명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발위는 이와 함께 총선 공천 때 단수신청 지역을 빼고는 모든 현역 의원이 경선을 거쳐야 출마할 수 있도록 했다. 한 대변인은 “특정 지역에서 경쟁자가 있는 현역 의원을 단수 추천하는 일을 없애겠다는 뜻으로, 정치 신인들의 진출을 돕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발위는 또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대선 1년 전 사퇴하도록 한 조항을 대선 1년 6개월 전에 물러나도록 당헌을 정비하기로 했다. 시도당 위원장의 광역단체장 선거 출마시 위원장직 사퇴 시한도 현행 ‘선거 120일 전’에서 ‘선거 1년 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정발위가 이날 의결한 혁신안은 당헌ㆍ당규 개정 사항이 대부분이어서 향후 당 최고위ㆍ당무위ㆍ중앙위 의결과정을 차례대로 밟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한 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에서는 1차 혁신안이 깊이 있게 심의됐고 다음 최고위 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중진 의원은 “12일부터 국감이 시작되는 데다 추미애 대표도 다음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해외 국감으로 출국이 예정돼 있어 당장 며칠 내 최고위 심의-의결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현역 경선 의무화나 지도체제 변경을 정발위가 다룰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월권 문제를 제기했다. 한 초선 의원도 “총선과 대선 때 현역 의원과 지도부의 기득권을 최대한 내려놓자는 취지 같지만 실제 당헌ㆍ당규가 그렇게 바뀔지는 회의적”이라며 “오히려 정발위가 목표로 하는 다른 개혁안을 살리기 위한 협상용 카드로 제시한 게 아닌가 싶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이번 혁신안을 놓고 앞으로 당 지도부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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