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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 6호기 최종 권고안, 찬반 의견 오차범위 안이면 재개중단 결론 안 낸다

중앙일보 2017.10.11 15:27
브리핑하는 신고리공론화위원회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김영원 조사분과 위원(왼쪽)이 이희진 대변인(오른쪽)과 함께 1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2017.10.11   kims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브리핑하는 신고리공론화위원회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김영원 조사분과 위원(왼쪽)이 이희진 대변인(오른쪽)과 함께 1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2017.10.11 kims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건설을 영구 중단할지, 재개할지를 가르는 시민참여단의 4차 최종 조사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가운데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4차 조사 결과가 건설 중단 및 재개의 의견 차이가 오차범위 이내일 경우 20일 오전 10시 발표하는 최종 권고안에 찬반 결론을 명확히 내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1~4차 조사 결과 변화와 정책 관련 의견 종합해 담아
오차범위 밖이면 다수 의견 중심으로 권고안 작성
일반여론조사보다 공론조사는 오차범위 작은 편
500명기준 오차 ±4.6~4.7%p 보다 작을 확률 높아

이희진 공론화위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최종 권고안 작성은 (13~15일에 열리는) 종합토론회에 참석한 시민참여단의 규모와 성·연령별 최종 의견 분포에 따른 표본추출 오차를 기준으로 삼는다”며 “건설 중단 및 재개 의견 차이가 오차범위 내일 경우에 1~4차 조사 결과 간 의견 분포의 변화, 건설 중단 및 건설 재개 의견과 기타 설문 문항 간의 연관성, 오차범위 내에서의 차이 등 정책적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최종 권고안을 작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건설 중단 및 재개 의견 차이가 오차범위를 벗어난 경우엔 다수 의견을 기준으로 권고안을 작성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20일 오전 10시 권고안 내용 발표…오차범위는 일반 여론조사보다 작을 듯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일반 여론조사와는 차이가 있다. 공론조사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반 여론조사와 달리 종합토론에 참석한 시민참여단 규모와 성·연령별 최종 의견분포를 반영한 ‘층화확률추출 방식’에 따른 표본추출 오차를 기준으로 삼는다. 
 
김영원 공론화위 조사분과위원장은 “층화확률추출 방식을 따르면 일반 여론조사보다 오차가 더 적어진다. 일반 여론조사 방식으로 계산하면 응답자가 500명일 때 오차가 ±4.6~4.7%p 정도 되고, 층화추출을 하면 오차범위가 이보다 작아진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정확한 오차범위는 4차 조사가 끝난 뒤에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오차범위가 만일 ±4% 포인트로 정해진다고 가정할 경우, 4차 조사에서 건설중단·재개 의견 차이가 8%포인트(±4% 포인트 모두 고려)밖으로 나오면 더 많은 쪽 의견에 따라 권고안을 작성하게 된다. 하지만 8% 포인트 이내라면 명확한 결론을 내기 보다 1~4차 조사결과를 모두 종합해서 정량적으로 종합 분석한 권고안을 내놓겠다는 것이 공론화위의 입장이다.
 
  
4차 조사 결과가 사실상 권고안 내용 분수령…아직까진 일반 시민 의견 팽팽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지금까지 2만6명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 여론조사(1차 조사)를 거쳐 시민참여단 500명을 선정한 뒤 지난달 16일 오리엔테이션 자리에 참석한 4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2차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합숙토론 첫날인 13일 참가한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3차 조사, 마지막 날인 15일 4차 최종조사를 한다.
 
공론조사는 특정 사안에 대한 참여자들의 초반 의견이 충분한 정보 제공과 토론 등 숙의 과정을 통해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보는 것이 핵심이다. 사실상 4차 조사 결과가 이번 공론조사의 결론의 성격을 띌 수 밖에 없다. 공론화위는 4차 조사 이후 종합토론 참석자들의 성별, 연령, 신고리 5, 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한 기존 태도 분포를 감안해 통계적 보정절차를 거친다. 이후 1~4차 조사 결과를 분석해 20일 오전 10시 권고안 내용을 발표한 뒤 정부에 공식 제출한다.
 
[그래픽]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론 "엎치락 뒤치락"[갤럽]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성인 1천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원전 건설을 계속해야 한다는 답변은 40%, 건설 중단 의견은 41%로 나타났다.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끝)

[그래픽]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론 "엎치락 뒤치락"[갤럽]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성인 1천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원전 건설을 계속해야 한다는 답변은 40%, 건설 중단 의견은 41%로 나타났다.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끝)

 
문제는 아직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의견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응답분포 차이를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일반시민의 여론조사는 의견이 팽팽하다. 한국갤럽의 신고리 5, 6호기 공사여부에 대한 지난 4번의 여론조사에서 건설중단과 건설계속의 응답 비율은 큰 차이가 없이 팽팽했다. ▶7월 11∼13일(중단 41%, 계속 37%) ▶8월 1∼3일(중단 42%, 계속 40%) ▶8월 29∼31일(중단 38%, 계속 42%) ▶9월 19∼21일(중단 41%, 계속 40%)이었다.
 
 
김지형 위원장 "찬반 박빙으로 갈리는 모습 꿈에 나올 정도"…정부 부담 커질 수 있어
 
신고리 5, 6호기 건설 여부는 최종적으로 정부가 결정한다. 하지만 정부는 권고안에 담긴 시민참여단의 뜻을 되도록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공론화위의 권고안에 대한 관심이 커져왔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권고안에 공사 중단·재개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적을지, 재개와 중단 의견을 적는다면 어떤 오차범위까지로 판단할 것인지, 대안은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등이 모두 쟁점사항으로 주목받았다.  
 
결국 관건은 시민참여단의 최종 조사에서 건설재개와 중단의 차이가 오차범위 밖으로 나갈 지 여부가 됐다. 오차범위 밖으로 큰 차이가 나면 정부가 결정을 내리는 데 부담이 덜하다. 하지만 찬반 의견 비율의 차가 크지 않다면 찬성과 반대하는 진영 모두에 해석의 여지를 남기게 된다. 실제로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지난 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찬반이 박빙으로 갈려 당혹스러워 하는 모습이 꿈에 나올 정도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내용을 정부가 나름대로 해석해 공사 재개 여부를 직접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큰 부담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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