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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조리원·영양사 등 학교 비정규직 "25일 총파업"

중앙일보 2017.10.11 14:59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가 11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총파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태윤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가 11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총파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태윤 기자

근속수당 도입 등을 요구하며 15일째 단식 농성 중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오는 25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대신 단식은 이날 중단했다. 연대회의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조 등 9만여 명이 속해 있다. 학교 급식조리원, 영양사 등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5일 총파업 예정"
근속수당 2만→3만원 인상, 교육청들에 요구
교육청들 "통상임금 산정 시간 줄여야 수용"

연대회의는 11일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에서 모범을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 요구를 무시할 경우 오는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달 27일부터 15일간 이어온 단식은 이날로 종료했다. 전날인 10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장휘국 광주시교육감·김석준 부산시교육감·박종훈 경남도교육감들이 방문해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조치다. 
 
연대회의는 이날 "파업을 하고 싶지 않지만 절박한 마음에서 삭발과 단식을 이어간 것"이라며 "예정된 25일 총파업 전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니 정부와 교육청이 결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요구 사항이 수용되면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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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교는 공공부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를 안고 있어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이라고 불리는 만큼, 문재인 정부는 교섭을 통해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현재 3년 근속할 경우 5만원을 더 받고 4년 차부터 1년에 2만원씩 인상되는 장기근무가산금을 '근속수당'으로 명칭을 바꾸고 2년 차부터 연 3만원씩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청들은 당초 연대회의와의 교섭에서 연대회의 요구안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현행 243시간인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209시간으로 줄일 것을 연대회의에 제시했다.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연대회의 요구대로 근속수당을 인상할 경우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43시간은 토요일 수업 등을 고려한 근무시간인데, 주 5일제 시행 이후에도 관행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만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 측은 "이미 집단교섭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 통상임금 산정시간 의제를 다시 제기한 것은 노사 합의를 파기하는 행동"이라고 맞서며 교섭은 파행됐다. 양측은 지난 8월 18일부터 여덟 차례에 걸쳐 교섭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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