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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등 지난 10년 간 석탄발전소 건설에 19조원 투자

중앙일보 2017.10.11 13:58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감축 응급대책 지시에 따라 지난 6월 충남 보령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 가동한 지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곳이 한달간 가동중단 됐다. 사진은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에 위치한 보령석탄화력발전소.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감축 응급대책 지시에 따라 지난 6월 충남 보령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 가동한 지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곳이 한달간 가동중단 됐다. 사진은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에 위치한 보령석탄화력발전소. [중앙포토]

국민연금·공무원연금공단·한국산업은행 등이 대기오염 배출이 많은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에 지난 10여년간 19조원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배숙 의원·기후솔루션, 공적 금융기관 투자 분석
대출과 회사채 매입…국내 발전소에 9조4287억원
헤외 석탄발전소 건설에도 9조5817억원 제공해
석탄발전소는 대기오염출, 온실가스 배출 많아
"장래 밝지 않은 석탄에 투자는 우려스러워" 주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조배숙(국민의당) 의원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는 단체인 사단법인 '기후 솔루션'과 공동으로 '공적 금융기관의 석탄 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제공 현황 및 개선방안'이란 정책 자료집을 마련해 11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0년대 후반부터 10여 년 동안 국민연금공단 등 공적 금융기관이 회사채 인수나 대출 등의 형식으로 국내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에 제공한 자금은 모두 9조4287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이 해외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에 대출이나 무역보험 지원 형식으로 제공한 금액도 9조581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국내외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에 이들 공적 금융기관이 제공한 자금은 모두 19조104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나 NH 투자증권주식회사, 농협은행 주식회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농협금융지주 계열회사들은 25개 석탄 관련 발전시설에 모두 3조8554억원을 제공했으며, 국민연금공단은 2조5918억원을, 한국산업은행은 1조8725억원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한국수출입은행은 5조1773억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4조1170억원 등을 해외 석탄 화력발전 건설에 지원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석탄 화력발전소는 국내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1~10위 중에서 1위(남동발전 삼천포본부)와 2위(보령화력), 3위(태안화력), 그리고 6위(당진화력), 7위(남부발전 하동화력)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제철소와 시멘트 회사들이다.
 
기후솔루션 김주진 대표(변호사)는 "수출입은행이 6000억원 규모로 대출계약을 체결한 인도네시아 찌레본 2호기 석탄 화력발전소는 국내 기준보다 10배나 느슨한 배출허용기준을 갖고 있어 지난 4월 인허가 취소 판결이 나기도 했다"며 "장래가 밝지 않은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에 자금들을 투입하는 현실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석탄 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배출이 많고 온실가스 배출도 많아 세계적으로 석탄 사용을 줄여나가는 추세라는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나 노르웨이에서는 연기금을 석탄 관련 기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조배숙 의원이 지난 5월 국내 공적 금융기관들이 투자대상을 정할 때 환경·사회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연금법과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등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강원도 삼척시민들이 지난달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착공을 요구하고 있다. [박종근 기자]

강원도 삼척시민들이 지난달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착공을 요구하고 있다. [박종근 기자]

한편, 정부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에서 석탄발전소 4기의 연료를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하고, 낡은 석탄화력발전소 7기를 2022년까지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연료를 전환할 경우 지금까지 들어간 1조원 가량의 비용과 설계를 다시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들어 업계와 지역주민들은 LNG 전환에 반발하고 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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