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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5·18 집단발포 근거로 삼은 경찰 자료는 조작"

중앙일보 2017.10.11 12:22
전남지방경찰청이 발표한 '5·18 민주화운동 과정 전남경찰의 역할' 보고서. [사진 전남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이 발표한 '5·18 민주화운동 과정 전남경찰의 역할' 보고서. [사진 전남경찰청]

1980년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들의 경찰 총기 탈취 및 무장이 집단 발포의 근거가 됐다는 군의 주장이 허위라는 경찰의 판단이 나왔다.
 

전남경찰청, '5·18 민주화운동 과정 경찰의 역할' 발표
지난 4월 발간한 전두환 회고록 속 허위 주장 계기로 조사

그동안 군 주장과 달리 계엄군 집단 발포 이후 시위대 총기 피탈
경찰 "북한군 개입설 등도 아무런 근거 없어 상식적이지 않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1일 5ㆍ18 민주화운동 과정 전남경찰의 역할‘을 발표했다.지난 4월 말 5ㆍ18 관련 경찰 사료 수집 및 조사를 위한 태스크포스팀(TF팀)을 꾸려 약 5개월간 파악에 나선 결과물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초 출간한『전두환 회고록』이 계기가 됐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광주사태 초기 경찰력이 무력화되고 계엄군이 시위진압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전남경찰국장의 중대한 과실 때문이었다‘며 경찰 책임론을 제기했다.
 
국가기록원 등 관계 기관에서의 자료 확보, 5ㆍ18 당시 근무 경찰관 등 137명에 대한 면담 조사 등을 한 경찰은 그동안 이뤄진 군의 5ㆍ18 책임에 대한 주장 가운데 상당수가 거짓이거나 왜곡ㆍ과장된 것으로 결론냈다.
 
특히 계엄군이 시민들의 총기 탈취와 무장에 따라 자위권 차원에서 집단 발포를 했다는 주장은 조작된 자료에 따른 허위로 판단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이 발표한 '5·18 민주화운동 과정 전남경찰의 역할' 보고서. [사진 전남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이 발표한 '5·18 민주화운동 과정 전남경찰의 역할' 보고서. [사진 전남경찰청]

 
과거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조사결과보고에 인용된 ’전남도경 상황일지‘에는 80년 5월 21일 오전 8시부터 오전 9시 사이 나주경찰서 반남지서와 남평지서에서 무기가 피탈돼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경찰 치안본부가 5ㆍ18 직후 자체적으로 생산한 내부 문서인 ’전남사태 관계기록‘ 확인 결과 사실과 달랐다. 이 문서는 30년간 비공개 설정돼 있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경찰관서 최초 무기 피탈은 5월 21일 오후 1시30분 남평지서 5정, 같은날 오후 5시40분 반남지서 3정이다. 계엄군이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를 한 시점인 같은 날 낮 12시59분 이후다.당시 경찰 관계자들도 이번 조사에서 ’전남사태 관계기록‘과 일치하며, 군의 주장과는 맞지 않는 진술을 했다.
 
경찰은 군이 집단 발포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위대가 먼저 경찰관서의 무기를 피탈한 것처럼 ’전남도경 상황일지‘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문서가 조작된 듯한 근거도 제시했다. 우선 타자기로 생산한 이 문서의 활자체가 경찰이 당시 사용하던 것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서 표지 제목 중 ’도경‘이라는 표현도 경찰이 아닌 외부에서 경찰을 지칭할 때나 쓰는 표현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출판·배포 금지된 책 '전두환 회고록'. [중앙포토]

출판·배포 금지된 책 '전두환 회고록'. [중앙포토]

 
또 표지의 한자 표기인 ’全南道敬 狀況日誌‘(전남도경 상황일지)도 문제가 있었다. ’敬‘(공경 경)자가 잘못 쓰인 것이다. 원래는 ’警‘(경계할 경)자를 써야 한다. 이 문서는 생산기관과 년도 등이 기재돼 있지 않아 불완전했다.
 
경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이 문서가 88년 5ㆍ18 청문회를 앞두고 군 내부에 설치된 ‘511 분석반’이 조작해 만들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경찰은 ‘5ㆍ18 북한군  개입설’ 등 일부에서 제기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정보ㆍ보안 형사 130여 명이 세밀한 정보활동을 했으나 관련 정보가 전혀 없었던 점에서 허위 주장으로 봤다.
 
또 5ㆍ18 직전까지 광주가 무질서해 군의 개입이 불가피했다는 취지의 주장, 공수부대의 진압이 우발적이었다는 주장, 계엄군 철수 이후에도 광주에서 시민들에 의해 살인과 약탈이 이뤄지는 등 혼란스러웠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도 군 등이 왜곡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지휘권을 포기하고 행방불명된 것처럼 표현한 고 안병하 당시 전남경찰국장이 실제로는 적극적 시민들을 보호하고 상황을 관리해온 사실을 확인했다.안 전 국장은 최근 경찰 영웅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계엄군의 과격한 진압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한 점, 포고령 위반자 검거 등 화동 과정에서 과잉 행위 등에 대해 이번 조사를 통해 반성했다.
 
이번 조사를 지휘한 강성복 전남경찰청장은 “그동안 5ㆍ18과 관련해 경찰 자체적인 진상 조사와 기록 정리가 이뤄지지 않아 입장을 밝힐 수 없었다”며 “국가기관인 경찰이 5ㆍ18 당사자 입장에서 직접 작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이번 보고서가 5ㆍ18의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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