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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차떼기 여론 조작' 확인…수사 의뢰

중앙일보 2017.10.11 12:18
국정교과서

국정교과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 이른바 '차떼기'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국정화 진상조사위 요청에 따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의견서 조작 의혹과 관련한 대검 수사를 이번 주 안에 의뢰할 예정이라 11일 밝혔다.  
 
앞서 국정화 진상조사위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견수렴 마지막 날인 2015년 11월 12일 여의도 한 인쇄소에서 제작된 동일한 양식의 의견서가 무더기로 제출된 것을 발견해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교육부는 11월 13일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하며 찬성 15만2805명, 반대 32만107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정화 진상조사위가 교육부 문서 보관실에 보관 중인 찬반 의견서 103박스를 살펴본 결과, 일괄 출력물 형태의 의견서가 53박스, 장수로는 4만 여장에 달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정화 진상조사위가 이 가운데 26박스(약 2만8000장)를 우선 조사한 결과 4종류의 동일한 양식의 찬성 의견서가 반복됐다.  
이완용·박정희 명의 국정화 찬성의견서[교육부 제공=연합뉴스]

이완용·박정희 명의 국정화 찬성의견서[교육부 제공=연합뉴스]

 
한 사람이 찬성 이유를 달리해 수백장의 의견서를 낸 사실도 확인했다.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 찬성 의견 제출자는 모두 4374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1613명은 동일한 주소를 사용했다.  
 
찬성 의견서 중 일부 개인 정보란에는 '이완용', '박정희' 이름도 적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화 진상조사위가 찬성 의견 제출자 4374명 가운데 무작위로 677명을 추출해 유선전화로 진위를 파악한 결과 252명이 응답, 그중 '찬성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답한 경우는 51%인 129명에 불과했다.  
 
국정화 진상조사위는 "여론조작 개연성이 충분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 등의 위·변조, 위조사문서 등 행사에 해당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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