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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택시 절반 이상은 과태료 처분도 안 받아”

중앙일보 2017.10.11 11:45
 주로 외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정상요금보다 요금을 더 받는 이른바 ‘바가지요금’으로 적발된 택시 중 절반 이상은 과태료 처분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중앙포토]

※기사 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중앙포토]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당요금으로 적발된 택시 8738건 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전체의 40.6%인 3549건에 그쳤다. 자격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은 49건(0.56%)뿐이었다. 나머지는 경고나 훈방 등에 그쳤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택시기사가 ‘바가지요금’으로 3번 적발되면 자격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했지만, 효과는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다. ‘바가지요금’으로 적발된 경우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거나 적발 자체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택시발전법에서는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로 정해놨지만, 하위법령에서 60만원 이하로 낮췄고 1차 위반인 경우에는 대부분 20만원에 그친다. 이마저도 1년 이내에 적발돼야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40만원, 60만원으로 올라간다.
 
또 이를 적발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하는 전담 적발팀을 운영하거나 피해 신고를 받고 있지만, 적발 자체가 쉽지 않다.
 
이 의원은 “적발이 어렵다면 일벌백계 차원이라도 과태료 등을 올리고, 실효성 있는 제재인 자격취소나 자격정지를 적극적으로 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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