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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42%가 '다주택자'

중앙일보 2017.10.11 11:09
문재인 정부 중앙부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자료: 국회 정용기 의원실

자료: 국회 정용기 의원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등록자료를 통해 1급 이상 고위공직자 655명(배우자 보유 포함)을 전수 조사한 결과 275명(42%)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중 2주택자는 195명, 3주택자는 47명, 4주택자는 17명이었다. 주택을 5채 이상 보유한 고위공직자도 16명이었다. 자가 주택 보유율은 91%였다.

1급 이상 655명 전수 분석… 3채 이상도 80명
정부 "자기가 사는 집 아니면 팔라" 경고
정용기 의원 "'내로남불'말고 집안 단속해야"

 
부처별로는 대통령경호처의 다주택자 비율이 67%로 가장 높았다. 교육부가 60%, 부동산 대책 추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59%였다.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조사 대상 고위공직자 655명이 보유한 주택은 1006채였다. 이 중 666채가 서울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구, 세종시 같은 투기과열지구에 있었다. 서울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 소재 주택이 289채(29%)였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5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일반 가구 가운데 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56%였다. 이 중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 가구는 26%로 나타났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청와대 페이스북을 통해 "다주택자는 4월까지 집을 팔거나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청와대 페이스북을 통해 "다주택자는 4월까지 집을 팔거나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ㆍ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다주택자를 겨냥해 “자기가 사는 집 아니면 팔라”고 경고했다. 정용기 의원은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2명 중 1명이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는 대신 집안 단속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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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지난달 22일까지 관보 게재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했다. 아파트ㆍ다가구ㆍ다세대ㆍ단독주택ㆍ오피스텔ㆍ복합건물 등을 2채 이상 가진 경우 다주택자로 분류했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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