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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대장,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 기소…공관병 갑질 부분은 무혐의

중앙일보 2017.10.11 10:03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찬주 육군 대장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군사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찬주 육군 대장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군사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주 육군 대장이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논란이 된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이 아닌 뇌물 등 혐의로다.
 
국방부는 11일 “국방부 검찰단은 어제 박 대장을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대장은 2014년 고철업자 A 씨에게 2억2000만원을 빌려주고 7개월 동안 이자로 5000만원(연리 30%꼴)을 받기로 했는데 군 검찰은 통상 이자율을 넘어선 과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 대장은 또 A 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지난해 9월∼올해 8월) B 중령으로부터 모 대대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들어줬다고 한다.
 
군 검찰은 그러나 박 대장의 공관병에 대한 부당행위 부문(직권남용)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박 대장의 병사 사적 운용 행위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 대장의 부인에 대해서는 민간 검찰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대장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은 지난 7월 31일 군인권센터의 폭로로 처음 불거졌다. 지난달 21일 직권남용 대신 뇌물 혐의를 적용해 박 대장을 구속했는데 현역 대장이 구속된 것은 2004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의 구속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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