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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구글 페이스북에 '온라인 남용세' 부과하나

중앙일보 2017.10.11 09:58
페이스북 광고판. [AP=연합뉴스]

페이스북 광고판. [AP=연합뉴스]

 영국 정부가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에 '온라인 남용세'를 부과하는 안을 구상중이라고 BBC뉴스 등 영국 언론들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온라인 괴롭힘, 낚시, 학대, 미성년자 포르노 접근 등과 관련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캐런 브래들리 영국 문화부장관은 소셜 미디어가 책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터넷에는 엄청난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분명하며, 특히 어린이나 약자들에게 해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의 기본적인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다.
 
▶오프라인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는 온라인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
▶온라인 상에서도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 
▶모든 사용자들은 온라인상의 위험을 관리하고 안전을 유지하는 권한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기술 기업은 모든 사용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영국 인터넷 아동 안전 협회와 같은 총체적인 인터넷 안전을 관리하는 기관 설립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페이스북을 모든 연령에게 안전한 장소로 만드는 게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 영국의 안전 전문가들과 오랫동안 협력해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강력한 툴을 마련해왔다"면서 "업계와 전문가, 정부가 이러한 중요한 과제에 긴밀히 협력하는 건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얼마나 거둘지를 업계 및 다른 이해 관계자들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이들 IT 기업이 온라인 위험성에 대한 대중 교육 기금에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가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교육 기금을 충당해도 좋다는 의미다. 도박 산업이 중독 관리와 예방 프로그램에 돈을 대는 것과 같은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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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기자 dung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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