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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박근혜 정부서 추락한 성장률 끌어올려야”

중앙일보 2017.10.11 01:27 종합 3면 지면보기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왼쪽)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민심을 받들어 더 비상한 각오로 민생과 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왼쪽)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민심을 받들어 더 비상한 각오로 민생과 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추석 연휴에서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적폐청산과 개혁은 사정이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 누적돼 온 관행을 혁신하고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연휴 후 처음으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석 기간 동안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민생과 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엄중한 민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바란다”고도 했다. 적폐청산을 놓고 야권에선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나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 것이다.
 

“적폐청산은 사정 아닌 관행 혁신
안보, 우리가 주도할 여건 안 돼”
공공일자리 81만 개도 다시 강조
야당 “공공일자리, 재정 부담 가중”

◆“탈원전 문제, 공론화위 결과 존중”=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정부는 그간 공론화 과정에 대해 어떠한 간섭과 개입 없이 공정한 중립 원칙을 지켜 왔다”며 “공론화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13일부터 2박3일간 종합토론을 벌인 뒤 20일 정부에 최종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탈(脫)원전과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했다”고 재차 밝힌 걸 놓고는 일각에서 “중립성 훼손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핵 위기가 발목을 잡는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 기초는 아주 튼튼하고 굳건하다. 지난달 수출이 551억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작년보다 35% 증가했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2%대로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한편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져서 성장 혜택이 국민들에게 소득으로 돌아가도록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선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방안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고 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향후 4~5년간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청년고용 여건이 악화될 전망이므로 청년고용 애로 해소를 위한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 필요성이 강조됐다”고 말했다. 에코붐 세대는 구직을 목전에 둔 20대를 주로 지칭한다.
 
실제 청년실업은 현재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8월 청년실업률은 9.4%로 외환위기를 겪던 1999년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높았다.
 
◆문 대통령 “오늘이 가장 걱정했던 날”=문 대통령은 이날 “안보 위기에 대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등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안보 상황이 어려운 것은 외부에서 안보 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늘이 (북한의 도발을) 가장 걱정했던 날이기도 했다”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안보 상황에 대한 별도 보고를 하도록 했다. 정세균 의장은 이 자리에서 개헌과 관련해 “아무리 박해도 3분의 2 또는 4분의 3 정도의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꼭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안보 주도 여건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야 현실 인식을 바로 하지 않나 싶지만 최근까지 전작권 환수를 얘기하다 여론에 떠밀려 냉·온탕을 오가는 듯한 반응을 보이는 건 국민 불안감을 부추길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적폐청산과 관련, “미래를 향해야 할 혁신을 적폐청산과 동일선상에 놓다니 안타깝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공공부문일자리 81만 개와 관련해 “결국 재정 부담만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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