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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소장 임기부터 정리” 야당 “코드인사 못찾은 때문”

중앙일보 2017.10.11 01:18 종합 6면 지면보기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왼쪽 셋째)와 김광림 정책위의장(왼쪽 넷째) 등이 10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하고 있다. 이날 한국당은 전희경 대변인을 통해 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 ‘국회 무시를 넘어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조문규 기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왼쪽 셋째)와 김광림 정책위의장(왼쪽 넷째) 등이 10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하고 있다. 이날 한국당은 전희경 대변인을 통해 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 ‘국회 무시를 넘어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조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9개월째 공석인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대행체제’를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다. ‘임시’를 사실상 ‘정식’으로 인정한 셈이다.
 

청와대선 국회 입법 미비 탓 돌려
“다시 헌재소장 지명하는 것보다
법 개정 기다리는 게 낫다 판단”
주호영 “대행체제는 문 대통령 꼼수”

◆전효숙·박한철 때도 소장 임기 논란=청와대는 현재 헌재 재판관 전원의 지지를 ‘김이수 대행체제’ 유지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재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곤 불명확한 헌재소장의 임기가 정리돼야 새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실제 현행 헌법재판소법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만 6년으로 규정돼 있을 뿐 헌재소장의 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현직 헌법재판관이 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새로 6년을 보장해야 할지, 잔여 임기만 수행해야 할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려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는 헌재소장 임기와 관련한 2건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
 
헌재소장 임기에 대한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다. 직전 박한철 소장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잔여임기만 헌재소장직을 수행했다. 반면 2006년 헌재소장에 지명됐던 전효숙 전 재판관은 6년 임기를 보장받기 위해 일단 재판관직을 사임하고 국회 청문회에 임했으나, 자격상실 논란이 불거져 후보직에서도 내려와야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직후에는 입법 미비에도 지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지금은 기왕에 낙마한 상황이다 보니 다시 헌재소장을 지명하는 것보다 국회가 입법 미비를 해소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때까지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재판관 1명을 임명해 불안한 헌재의 7∼8인 체제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한철 헌재소장 임명 때 (재판관이 헌재소장에 임명되면) 남은 재판관 임기만 하기로 이미 정리된 사안”이라며 “설사 문제가 되더라도 임기는 지명 후 논의하면 될 문제”라고 반박했다.
 
야당에선 청와대가 ‘김이수 카드’를 밀어붙이는 것을 두고 “마땅한 후보를 찾기도 어려웠겠지만 현재 재판관 중엔 코드가 맞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한 의원은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하곤 마음에 드는 인사가 없다는 얘기”라며 “올 8월 임명된 이선애 재판관 이외 다른 재판관들은 보수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여서 더욱 소장으로 지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기다 헌재 재판관 중 선임 격인 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 재판관 등은 내년 9월로 임기가 끝난다. 누가 되든 1년 뒤엔 또 헌재소장을 지명해야 하는 것도 걸림돌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야당 “꼼수를 드러냈다”=김이수 대행체제 지속에 대해 야3당은 일제히 비난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부결한 의미는 직무대행을 수행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국회 의사를 존중하는 협치 정신의 기본에 배치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헌재소장 자리를 제때 채우라는 헌법정신에 반하는 문 대통령의 직무유기이자 꼼수”라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지난 9월엔 헌재소장 공백을 막아야 한다며 인준안 상정에 발을 동동 구르더니 이제는 공백이 낫다고 하니 ‘어차피 답이 정해진 인사였나’ 허탈감마저 든다”며 “문 대통령은 헌재 뒤에 숨어서 입법부를 무력화시키지 말라”고 주장했다.
 
최민우·강태화 기자 min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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