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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FTA 폐기 압박에 백기?, 사실과 달라…개정 절차 합의 수준 불과"

중앙일보 2017.10.08 17:48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중앙포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중앙포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착수와 관련 미국의 FTA 폐기 압박에 백기를 든 결과라는 비판에 대해 청와대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8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한미 FTA 개정협상에 앞서 한미 FTA 효과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금번 2차 공동위에서 한미 FTA 효과 분석 검토 결과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며 "한미 양국은 FTA 개정 절차 추진에 합의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국내 '통상절차법'의 주요 내용, 절차 등을 미국 측에 설명했고, 공식 개정협상은 법적 절차 완료 이후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며 "따라서 우리 정부는 개정협상 개시를 위한 '통상절차법'상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국회보고 등 국내절차를 착실히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는 점은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또 "현 단계가 개정협상이 시작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향후 개정협상이 시작되는 경우, 관련 부처, 국내 이해관계자 등과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측 개정 관심 이슈를 도출해 낼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견수렴을 통해 얻은 내용을) 협상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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