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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FTA재협상, 文정부 해명 필요…무능 지적 안 할 수 없다"

중앙일보 2017.10.08 17:02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프리랜서 공정식.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프리랜서 공정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착수와 관련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날선 비판을 했다.
 
8일 안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귀경객에 인사를 한 뒤 취재진과 만나 "정부는 지금까지 한미FTA(재협상은) 없다고 공헌했다. 하지만 갑자기 재협상에 나섰다"며 "(문재인 정부는)이 문제에 대해 과연 몰랐는지, 아니면 그 전에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대표는 "(국민들이) 걱정이 많다"며 "외교·안보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안 한다고 했던 한미FTA 재협상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국민 마음속에서 시름이 깊어간다"고 말했다.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안 대표는 "정부의 외교력과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현재 미국과 FTA 문제뿐 아니라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문제, 무기 체계 도입과 관련된 여러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것을 따로따로 협상하기보다는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4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워싱턴DC에서 제2차 공동위를 갖고, 사실상 FTA 개정협상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협상 후 산업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측은 한미 FTA 관련한 각종 이행 이슈들과 일부 협정문 개정 사항들을 제기했고, 우리측도 이에 상응하는 관심 이슈들을 함께 제기하면서 향후 한미 FTA 관련 진전 방안을 논의했다"며 "논의 결과, 양측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협상과 합의 내용은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즉시 철폐를 요구했을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했다. 실제 지난 8월 22일 열린 한미 FTA 1차 공동위 특별회기에서도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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