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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검찰,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구속 기소 外

중앙선데이 2017.10.08 01:00 552호 2면 지면보기
검찰,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전담수사팀은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단장은 2010년 12월부터 2012년 말까지 ‘사이버 외곽팀’에 총 52억5600만원의 예산을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한 뒤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의 혐의 사실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국감 증인 신청 실명제 첫 실시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증인을 채택할 때 신청자의 이름을 함께 밝히는 ‘국정감사 증인 신청 실명제’가 처음 실시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마구잡이식 증인 신청으로 장시간 대기만 하다 발언 기회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증인들이 많았던 관행을 바로잡자는 취지다. 실명제 도입으로 과도한 증인 신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의원들이 취지를 악용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취업자 수 3만3000명 감소
9월 한 달 동안 미국에서 일자리 3만3000개가 사라졌다. 2010년 9월 이후 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자리 감소다. 경기 둔화가 아니라 허리케인 때문이다. 레스토랑 등 서비스부문에서 일자리 10만 개 정도가 없어졌다. 미 노동부는 8월과 9월에 멕시코만 일대를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와 어마 때문에 150만 명이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9월 실업률은 4.2%로 예상치(4.4%)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남성 대상 몰카 범죄 5년 새 3배 급증
최근 5년 사이 남성 대상 ‘몰카(몰래카메라)’ 피해 사례가 세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성중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53건이던 남성 대상 몰카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해 160건에 달했다. 남성 대상 몰카범죄는 대개 수영장이나 목욕탕 등에서 다른 남성에 의해 저질러진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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