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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척 해산’과 닮은 아베의 전격 해산

중앙일보 2017.10.05 15:43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달 28일 국회 개막일 단행한 중의원 해산이 일단 집권 여당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모양새다. 10일 선거 고시, 22일 투개표를 앞두고 야권이 난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선거는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 지사가 희망의 당을 창당하고 여기에 제1야당 민진당이 합류하기로 하면서 아베-고이케 대결로 좁혀지는 분위기였다. 고이케는 오사카(大阪)를 기반으로 한 일본유신회와도 선거 협력 체제를 갖췄다.
 

86년 나카소네 총리, 야당 눈치 못채도록
‘자는 척, 죽은 척’ 숨기다 중의원 기습 해산
국회 개막일 해산ㆍ야당 준비 부족 닮아

아베는 2012년 노다의 ‘자폭 해산’ 끌어내
국회서 노다의 “가까운 시일 해산“ 약속 추궁
노다의 해산 따른 선거서 압승해 정권 탈환

2005년 고이즈미 ‘우정ㆍ갈릴레오 해산’ 때
고이케는 ‘자객’ 당선, 아베는 관방장관 입각
이번 해산은 아베와 고이케 운명 가를 분수령

 그러나 고이케가 개헌 찬성 등 보수 성향을 공천 조건으로 내걸면서 민진당이 셋으로 갈라섰다. 하나는 희망의 당 합류다. 당초 민진당 자체 공천 후보 200여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희망의 당에서 공천을 받았다. 나머지는 진보 성향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전 관방장관이 창당한 입헌민주당에 입당하거나 무소속 출마를 결정했다. 입헌민주당 입당 현역 의원은 간 나오토(菅直人) 전 총리를 비롯한 6명이다. 총선 공천자는 50~60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전 총리와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전 대표는 무소속을 택했다. 이로써 야권은 크게 보수 성향의 희망의 당ㆍ일본유신회, 진보 계열의 입헌민주당ㆍ공산당ㆍ사민당의 두 축으로 재편됐다. 
 
지난달 2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의해 해산된 중의원 모습. [지지통신]

지난달 2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의해 해산된 중의원 모습. [지지통신]

 그런 만큼 지난해 참의원 선거 당시 민진당ㆍ공산당 등 야권 전체의 후보 조정 등 선거 협력은 물 건너갔다. 희망의 당은 오히려 일부 입헌민주당 후보 선거구에 유력 후보를 공천하기도 했다. 야권 분열과 더불어 민진당 최대 후원 세력인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連合ㆍ렌고)도 갈렸다. 당초 희망의 당을 지원하려다 후보 개별 지원으로 돌아섰다.  
 
고이케 지사의 총선 불출마 의향도 아베엔 호재다. 고이케가 불출마로 총리가 될 가능성이 없어지면 선거는 정권 선택에서 아베 신임 여부로 성격이 바뀐다. 야권엔 고이케를 빼면 아베에 대항할 만한 인물이 고만고만하다. 고이케의 세몰이도 한풀 꺾여가는 분위기다. 공천 후보에 정치 헌금과 선거 포스터 사진 촬영료를 요구하면서 구설에 오르고 있다. 지난 7월 도쿄도 의회를 앞두고 고이케가 만든 지역 신당 ‘도민 퍼스트회’ 소속 의원 2명이 3일 탈당한 것도 고이케엔 뼈아프다.
 
반면 조직표가 탄탄한 자민ㆍ공명당은 철의 결속을 보이고 있다. 아베 내각 지지율은 중의원 해산 후 다시 내려가고 있지만 선거판 자체는 여당에 유리한 구조다. 아베는 야권 혼란으로 사학재단에 대한 내각의 특혜 의혹서도 비껴나고 있다. "'지금이라면 이길 수 있다'는 정권 연명 차원의 편의주의 해산"이라는 마타이치 세이지(又市征治) 사민당 간사장의 말이 정곡을 찌르는 국면이다. 아베는 저출산ㆍ고령화와 북한 상황을 들어 국회 개막일의 중의원 해산을 '국난 돌파 해산'이라고 했지만, 내년의 자민당 총재 3선을 여는 기습적 보신(保身) 해산의 성격이 강하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아베가 총리의 대권(大權),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로 불리는 해산권을 적기에 행사했다는 지적이 적잖다. 
 
1986년 7월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전면)가 '죽은 척 해산'을 통해 중참의원 동시 선거에서 압승한 뒤 달마상의 눈에 붓칠을 하고 있다. [지지통신]

1986년 7월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전면)가 '죽은 척 해산'을 통해 중참의원 동시 선거에서 압승한 뒤 달마상의 눈에 붓칠을 하고 있다. [지지통신]

아베의 중의원 기습 해산은 1986년 6월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당시 총리의 ‘죽은 척 해산’과 적잖게 닮았다. 총리 재임 4년의 나카소네는 내각 지지율은 높았지만 당내 기반이 탄탄하지 못했다. 3년 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크게 의석을 잃으면서다. 더구나 그는 소수 파벌 수장이었다. 나카소네는 86년 7월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 날 중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러 실지를 회복하려 했다. 그는 그해 1월 1일 일기에 '올해는 대파란의 해'라고 적으면서 일찌감치 중ㆍ참의원 동시 선거를 맘속에 굳혔다고 한다. 
 
그러나 오산이 생겼다. 중의원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시정하는 새 공직선거법을 그해 5월 성립시키면서 야당과 새 선거 고시까지 30일 간의 ‘주지(周知) 기간’을 두기로 합의하면서다. 고토다 마사하루(後藤田正晴) 당시 관방장관은 "법 개정으로 총리의 해산권은 제한된다"고 말했다. 7월의 중·참의원 동시 선거는 중의원 일정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정계를 지배했다. 당시 마이니치신문은 ‘사라진 동시 선거’라는 연재를 시작했다. 그러나 나카소네는 6월초 소집한 임시국회 첫날 중의원을 전격 해산했다. 국회 본회의도 열지 않고 중의원 의장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야 대표를 모아놓고 해산 조서(詔書)를 낭독했다. 야당이 눈치도 못챈 기습 해산이었다. 마이니치의 연재는 ‘동일 선거 돌입’으로 바뀌었다. 나카소네는 그해 5월 일기에 '조기 해산은 무리로 기력을 잃은 것처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는 척(寢たふり),  죽은 척(死んだふり)'이라고 썼다. 나카소네가 나중에 이를 공개하면서 당시 해산은 ‘자는 척 해산, 죽은 척 해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나카소네 해산은 국회 개막일 단행과 야당의 허를 찌른 점에서 이번의 아베 해산과 비슷하다. 중ㆍ참의원 동시 선거에서 자민당은 압승했고, 준비 부족의 야당은 참패했다. 나카소네는 이 선거로 예외적으로 자민당 총재 임기 1년 연장을 보장받았다. 내년 9월 자민당 총재선거를 앞두고 아베는 나카소네의 해산 모델을 참조했을지도 모른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외종조부인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모습. 사토는 1966년 각료 비리 등으로 국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그해 12월 국회 소집일 중의원을 해산했다. [지지통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외종조부인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모습. 사토는 1966년 각료 비리 등으로 국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그해 12월 국회 소집일 중의원을 해산했다. [지지통신]

국회 첫날 해산은 1966년 아베의 외종조부인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총리가 단행한 ‘검은 안개(黑い霧) 해산’이 처음이다. 사토는 당시 집권 자민당의 의원들의 잇단 비리와 각료 스캔들로 국회 운영에 곤욕을 치렀다. 아라후네 세이주로(荒船淸十郞) 당시 운수상은 자신의 사이타마(埼玉)현 선거구에 급행열차 역을 만들도록 지시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국민의 정치 불신은 극에 달했고, 결국 사토는 야당과의 합의로 그해 12월 국회 소집일에 중의원을 해산했다. 선거 쟁점은 정계 정화(淨化)였다. 당시 청년ㆍ부인 9단체는 성명에서 "이번 총선이야 말로 검은 안개를 추방하는 절호의 기회다. 이권, 부패 사건에 관계한 이는 철저하게 추방하자"고 밝혔다. 선거 결과는 자민당이 예상외로 선전하면서 안정 다수의 의석을 유지했다. 사토는 이 선거를 통해 72년까지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다.  
 
2012년 11월 당시 야당이던 자민당의 아베 신조 총재(왼쪽)가 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오른쪽에서 세번째) 총리에게 ”가까운 시일에 중의원을 해산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고 추궁하고 있다. 노다 총리가 ”16일 해산하겠다“고 밝히면서 총선이 치러졌고, 아베는 압승을 거두고 권좌에 복귀했다. [지지통신]

2012년 11월 당시 야당이던 자민당의 아베 신조 총재(왼쪽)가 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오른쪽에서 세번째) 총리에게 ”가까운 시일에 중의원을 해산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고 추궁하고 있다. 노다 총리가 ”16일 해산하겠다“고 밝히면서 총선이 치러졌고, 아베는 압승을 거두고 권좌에 복귀했다. [지지통신]

아베는 2012년 야당이던 자민당의 총재로 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자폭 해산’을 끌어내기도 했다. 노다 총리는 그해 8월 자민ㆍ공명당과 소비세율 인상을 축으로 한 사회보장ㆍ세제 개혁에 합의하면서 법안 성립후 "가까운 시일(近いうち)에 국민의 신임을 묻겠다(중의원을 해산하겠다)"고 약속했다. 9월에 자민당 총재에 선출된 아베는 11월의 국회 당수 토론에서 노다의 ‘가까운 시일’  발언을 집중 추궁했다. “우리가 약속을 지켜 법률(개혁법안)이 성립됐다. 용기를 갖고 결단을 내려라”고 몰아붙였다. 노다는 결국 "가까운 시일 해산은 거짓말이 아니다"며 "주말인 16일에도 해산을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16일 해산하자"고 말했다. 실제 노다는 그날 중의원을 해산했다. ‘가까운 시일’ 언급한지 100일째였다. 선거는 자민ㆍ공명당의 압승으로 끝났고 아베의 장기 집권이 시작됐다. 이 해산은 노다의 발언대로 ‘가까운 시일 해산’으로 불린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로부터는 ‘바보 정직 해산’ ‘자폭 테러 해산’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총리의 대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2005년 8월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우정 민영화 법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되자 중의원 해산 단행 방침을 밝히고 있다. [지지통신]

2005년 8월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우정 민영화 법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되자 중의원 해산 단행 방침을 밝히고 있다. [지지통신]

2005년 8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우정(郵政) 해산’은 정치적 결단의 대표적 예다. 고이즈미는 우정 민영화 법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되자 중의원을 전격 해산했다. (참의원은 6년 임기제다). 고이즈미는 당시 시마무라 요시노부(島村宜伸) 농림수산상이 각의에서 중의원 해산 문서(각의서)에 서명을 거부하자 파면하고 해산을 강행했다. 이 문서에 각료 전원의 서명이 없으면 중의원 해산은 불가능하다. 이를 둘러싼 각료 파면은 당시가 유일하다. 고이즈미는 해산 당일 우정 민영화에 반대한 중의원 의원을 공천하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해산을 ‘우정ㆍ갈릴레오(지동설을 주창한 천문학자) 해산’이라고 명명했다. 선거는 개혁에 대한 찬반이 쟁점이 되면서 고이즈미가 압승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왼쪽)가 2005년 8월 '우정 해산' 당시 우정 민영화 법안에 반대한 자민당 의원 지역구에 '자객'으로 고이케 유리코 의원을 공천한 뒤 선거 유세에 나서고 있다. [지지통신]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왼쪽)가 2005년 8월 '우정 해산' 당시 우정 민영화 법안에 반대한 자민당 의원 지역구에 '자객'으로 고이케 유리코 의원을 공천한 뒤 선거 유세에 나서고 있다. [지지통신]

 
당시 선거에서 고이즈미의 '자객' 1호가 고이케 지사였다. 고이케는 민영화에 반대한 자민당 의원 지역구에서 출마해 당선되면서 화제를 뿌렸다. 아베는 선거 당시 자민당 간사장대리였고, 선거 후 개각에서 관방장관으로 처음 입각했다. 아베나 고이케는 모두 ‘우정 해산’의 격진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이번 아베의 중의원 해산은 두 사람의 정치 운명을 가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hwas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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