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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협상 착수 사실상 합의

중앙일보 2017.10.05 08:00
한국과 미국 양국이 4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착수에 사실상 합의했다.
 

美, 개정협상의 개시 90일 전 의회에 통보해야…FTA 개정협상, 이르면 내년 초 개시될 전망

한·미 FTA 개정 협상 회의에 참여한 양국 대표단들이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측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의 영상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개정 협상 회의에 참여한 양국 대표단들이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측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의 영상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처음으로 만나 협상 착수에 합의했다. 양국 수석대표는 워싱턴DC에서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열고 FTA 개정협상 착수 여부를 놓고 논의를 한 가운데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지난 8월 22일, 앞서 한미 무역당국이 서울에서 1차 공동위를 가진지 한달 반 만의 일이다. 
 
산업부는 협상 후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측은 한미 FTA 관련한 각종 이행 이슈들과 일부 협정문 개정 사항들을 제기했다"며 "우리측도 이에 상응하는 관심 이슈들을 함께 제기하면서 향후 한미 FTA 관련 진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논의 결과, 양측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에 따라 우리측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한미 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경우, 무역촉진권하법(TPA)에 따라 FTA 개정협상의 개시 90일 전 행정부는 의회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때문에 미국이 국내 절차에 박차를 가할 경우, 협상은 이르면 내년 초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의 폐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해왔던 만큼, 양국간 FTA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 농업 등 국내 산업에 미칠 여파가 주목되고 있다.
 
산업부는 "한미 FTA 관련 양국의 관심사항을 균형 있게 논의했으며, 우리 측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 한미 FTA와 미 무역적자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하는 FTA 효과분석 내용을 미국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효과분석을 통해 한미 FTA가 양국의 교역과 투자의 확대에 상호 호혜적인 작용을 했음을 밝히고, 미국의 대(對)한 수입보다 한국의 대미 수입과 관세철폐 효과간 상관관계가 더 크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또, 대미 수입 규모가 대폭 증가한 자동차·정밀화학·일반기계·농축산물 등의 품목에서 관세철폐와 수입증가 간 연관성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장기적으로도 한미 FTA를 바탕으로 양국 간 균형된 경제적 혜택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도 공유됐다고 덧붙였다.
 
한미 FTA는 지난 2007년 조인돼 2012년 발효됐다. 이후 한국은 미국의 6위 상품교역국으로 발돋움했고, 양국간 무역규모는 1122억 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이를 '재앙', '끔찍한 협정' 등으로 표현하며 전면적인 개정 또는 폐기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미국 측은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분야 등 한국이 강세를 보이는 분야에 있어 중점적인 개정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안보를 놓고 한미 양국간 공조가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미국이 무조건적인 강경 입장을 고수하긴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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