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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체포 韓 판사 부부, 경찰에 거짓말도...국내서 처벌 받나

중앙일보 2017.10.04 20:28
괌에서 체포된 한국인 부부의 현지 경찰 머그샷.

괌에서 체포된 한국인 부부의 현지 경찰 머그샷.

괌에서 자녀 2명을 자동차 안에 방치했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된 한국인 판사, 변호사 부부가 현지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지 경찰이 찍은 이들의 '머그샷'이 모자이크 없이 공개된 가운데 국내에서 이들이 처벌을 받게될지에 관해서도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 마리아나 제도 및 괌 지역 언론사인 퍼시픽뉴스센터에 따르면 사건의 시작은 길을 걷던 여성 2명이 현지 마트인 K마트 주차장에 정차된 차 안에서 한국인 부부의 딸과 아들을 목격하면서 시작됐다. 이 여성들은 자동차 주변에 어른이 있는지 확인해봤지만, 주변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 여성들은 자동차 문을 두들기며 잠든 아이를 깨우려고 했으나 이같은 시도마저 실패하자 911에 신고를 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6세 이하 아동을 8세 이상 또는 성인의 보호 없이 차량에 방치하면 범죄행위로 체포될 수 있다. 차량의 온도가 올라가면 안에 있는 유아가 사망하는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한국인 부부가 차량에 방치한 자녀들의 나이는 각각 6살 아들과 1살 딸이었다.
 
길을 걷던 여성들이 차 안에 방치된 유아를 발견한 시간은 오후 2시 30분쯤. 이들의 신고로 911이 출동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3시였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차량의 문을 열고 아이들을 차량 밖으로 데리고 나올 수 있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이들은 구조 당시 땀에 흠뻑 젖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 부모는 구조대가 차량에서 아이들을 구조하고도 15분이 지난 오후 3시 15분쯤 현장에 도착했다. 이들은 경찰에 "우리는 겨우 3분 동안 가게에 갔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가 있고, 목격자가 911에 구조까지 요청한 상황에서 거짓말을 한 셈이다. 아이들은 적어도 45분 동안 차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두 사람이 한국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변호사인 남편과 달리 판사인 아내는 법원 차원에서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판사의 징계 사유로는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두 가지가 적시돼 있다. 법관에 대한 징계가 정해지면, ▶1개월∼1년간 정직·보수지급 정지 ▶1개월∼1년간 보수 3분의1 이하 감봉 ▶서면 훈계인 견책 중 하나의 처분을 받게 된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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