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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거부로 집행유예...그래도 입대 안한 20대, 결국 실형

중앙일보 2017.10.04 17:41
휴가나온 군인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휴가나온 군인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입영을 거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가 그래도 입대를 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 21일 '2014년 7월 8일 경기도 의정부 306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윤 부장판사는 "현역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2014년 3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군 복무 이행에 대한 아무런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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