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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때문에?...트럼프, '무기 수출 규제 완화' 준비 중

중앙일보 2017.09.30 16:32
북한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발사한 다음 날인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 내 B-2 전략폭격기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북한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발사한 다음 날인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 내 B-2 전략폭격기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무기 수출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미국의 폴리티코가 29일(현지시간) 전했다.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해당 조치는 미국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NSC)실 주관으로 국무부와 국방부, 상무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이번 가을에 대통령 행정명령이나 메모랜덤 등의 형태로 조처를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이번 조치에는 무기 수출과 관련한 규제뿐만 아니라 미국 방위산업체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지원 강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무부 관리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미국 무역 경쟁력 촉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NSC가 보낸 메시지는 우리가 분명히 더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NSC는 "트럼프 정부는 무기 판매 관련 정책을 검토해왔으며,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불합리하게 제약하는 것이 있다면 가능한 대로 제거하려 작업 중"이라고 답했다.
 
또 "미국인 일자리를 위한 경제적 긴요함과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상 목표들에 더 잘 맞도록 무기수출 정책 변경을 검토 중"이라며 "미국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모든 이점을 누리도록 보장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폴리티코 홈페이지 캡처]

[폴리티코 홈페이지 캡처]

그러나 미국의 이같은 조치가 전 세계 분쟁지역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중동 지역에 대한 우려가 크다.
 
미국의 초당파 싱크탱크로 꼽히는 스팀슨 센터의 레이첼 스톨 방위 프로그램 책임자는 트럼프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동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인 미국의 무기 수출 관련 규제에는 이유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관료적인 절차는 언제나 개선될 수 있지만, 외교 정책을 지원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킨다는 근본적인 목표는 언제나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전 세계 무기 수출 시장애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1위 국가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올해 1~9월 무기 수출액은 480억 달러(약 55조원)로 오바마 정부 때인 작은 같은 기간과 비교해 거의 2배로 늘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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