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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의초 재심의 요청 기각…"학교서 학교폭력 자의적 판단 안 돼"

중앙일보 2017.09.28 10:38
학교폭력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아 교장, 교감에 대해 징계권고 처분을 받은 숭의초가 서울교육청에 신청한 재심의 요청이 기각됐다.
 
서울교육청은 28일 “시교육청이 지난 27일 재심의 사건을 처리한 결과 ‘기각’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숭의초 정문. [중앙포토]

숭의초 정문. [중앙포토]

 
시교육청은 “숭의초는 해당 사안을 학교폭력 사안으로 보는 것은 교육적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해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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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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