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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덕분?...룸살롱·단란주점 법인카드 사용액 감소

중앙일보 2017.09.28 07:05
유흥주점 자료사진 [중앙포토]

유흥주점 자료사진 [중앙포토]

올해 상반기 국내 기업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서 유흥업소 결제액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시행 1주년을 맞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내 기업 법인카드 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내 기업들이 유흥업소에서 쓴 법인카드 사용액은 4672억원이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기록된 5120억원보다 448억원(8.8%) 감소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룸살롱 사용액은 올해 2509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92억원 줄었다. 단란주점 사용액은 842억원으로 집계돼 작년보다 35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극장식 식당에서 결제한 법인카드 금액도 535억원에서 485억원으로 감소했다.
 
박 의원은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 결제액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으로 국내 기업들이 접대를 명목으로 하는 룸살롱 출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대로 골프장 결제액은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골프장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은 5185억원이었다. 작년 상반기 사용액인 5192억원과 비교하면 7억원(0.1%) 줄어든 것이다.
 
박 의원은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1년을 맞이한 만큼 기업들이 사용한 접대비 항목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속히 파악해 농·축·수산업,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가 없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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