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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아이콘'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징역 11년 선고

중앙일보 2017.09.27 13:22
수백억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창조경제의 대표적 아이콘’ 김성진(33)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013년 11월 29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학습시스템 '아이카이스트'의 시연을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왼쪽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중앙포토]

2013년 11월 29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학습시스템 '아이카이스트'의 시연을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왼쪽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중앙포토]

 

매출 부풀리고 투자금 등 받아챙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재판부 "객관적 증거 명백한데도 부인하고 반성기미 없다" 판결

대전지법 제12형사부(박창제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61억원을 선고했다. 아이카이스트와 6개 계열사에도 각각 5000만~31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이카이스트 대표로 관계사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거짓 정보를 통해 240억원의 금액을 편취했다”라며 “600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중앙포토]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중앙포토]

 
이어 “투자자로부터 변제요구를 받는 상황에서도 계속 투자금을 지원받아 챙겼다”며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데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대표는 아이카이스트와 계열사 6곳을 운영하며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240여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6일 김 대표에 대해 징역 24년과 벌금 452억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김씨는 투자금을 받아 유력 인사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몰두했다”며 “240억원을 투자받아 챙겼고 605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공소 내용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김 대표 측은 “기술 개발이나 사업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하면서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라며 “허위사실로 투자금을 편취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아이카이스트는 2011년 4월 설립된 교육 콘텐트 및 정보통신기술(IT) 디바이스 기업이다. 설립 당시 KAIST(한국과학기술원)와 협약을 체결하고 5년간 카이스트 브랜드를 사용했다. 카이스트 석사 출신인 김 대표는 2008년 대한민국 인재상 대통령상을 받으면서 시선을 끌었다.
2013년 11월 29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학습시스템 '아이카이스트'의 시연을 보고 있다. [중앙포토]

2013년 11월 29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학습시스템 '아이카이스트'의 시연을 보고 있다. [중앙포토]

 
김 대표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시장에도 진출한다고 홍보하는 등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 대표 기업으로 주목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11월 대덕특구 40주년 기념식을 위해 KAIST를 방문한 자리에서 아이카이스트 제품(터치칠판)을 시연하기도 했다.
 
아이카이스트는 신생 벤처였지만 창조경제 아이콘으로 부상하면서 8000억원 규모의 해외 상장을 추진하기도 했다.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가 2013년 4월 아이카이스트 본사를 방문하기도 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정윤회씨 동생 정민회씨가 부사장(싱가포르 법인장)으로 재직하는 등 전 정권과 연루설도 나돌기도 했다.
 
한편 김 대표에게 매수돼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교도관 A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A씨는 수감 중이던 김 대표 부탁을 받고 그의 아내와 150여 차례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대신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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