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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 질환 소방관 30%, 공무상재해 인정 못받아

중앙일보 2017.09.27 10:33
8월 23일 서울 강남구 SRT 수서역에서 장사정 포격 등을 가상한 비상 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 등이 차량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8월 23일 서울 강남구 SRT 수서역에서 장사정 포격 등을 가상한 비상 대응 훈련에서 소방대원 등이 차량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방공무원이 뇌·심혈관 질환으로 공무상 요양 신청을 할 경우 3분의 1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갑)이 26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무상 요양 신청을 한 소방공무원 2304명 중 266명(11.5%)이 승인을 받지 못했다. 그 중 뇌·심혈관 질환으로 공무상 요양 신청을 한 79명 중에선 24명(30.4%)이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했다.
 
뇌·심혈관 공무상 요양 불승인 비율은 2013년 41.7%까지 치솟았다가 2014년 25%로 떨어졌다.그러나 2015년 31.3%, 2016년 36.4%로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은 법정 기준 인력의 62.8%에 불과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심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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