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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 정신' 옹호 나선 중국 공산당

중앙일보 2017.09.26 18:25
 중국 공산당이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는 내용의 공식 문건을 국무원(행정부)과 공동명의로 공표했다고 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26일 보도했다. 인민일보는 이날자 1면과 2면에 걸쳐‘기업가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가 정신을 널리 함양하고 기업가의 역할을 발휘토록 하는 데 대한 의견’이란 이름의 문서 전문을 게재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중앙포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중앙포토]

중국이 기업가 정신의 지위와 가치를 문서로 명확하게 규정한 것은 2000년대들어 기업가에게도 공산당 입당의 문호를 개방한 이래 처음이다. 

중국이 문서로 기업가 정신 규정한 건
2000년 기업인에 黨 문호 개방 뒤 처음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문건엔 ^기업가의 재산권과 ^기업가의 창신(創新ㆍ혁신)에 따른 권익 ^기업가의 자주적 경영권을 법률에 의해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기업가의 공정한 경쟁과 권익을 보장하고 ^(기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건전성과 규범성, 간편성을 높이며 ^시장을 주체로 행정간소화(簡政放權)를 심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문건은 “기업가의 애국과 경업(敬業ㆍ업무를 공경함), 준법 정신과 품질에 주력하며 탁월성을 추구하는 혁신발전 정신을 홍양(弘揚)한다”고 규정했다. 
내용으로만 보면 자본주의 국가의 문서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경쟁을 보장하고 혁신을 장려하는 문장들이 나열됐다.  
 
 인민일보는 이번 문건이 1년반 이상에 걸친 전문가ㆍ학자들의 연구와 토론을 거쳐 완성됐다고 보도했다. 신경보는 사설과 논평 기사를 통해 “기업가 정신의 함양은 시대의 요청이며 혁신가들에 대한 최선의 포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10월 중순에 열리는 19차 공산당 대회를 앞둔 시점에 이번 문건이 완성됨으로써 기업가 정신에 관한 내용이 공산당의 최고 규범인 당장(黨章ㆍ당헌) 개정에 반영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중국은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이 2000년 ‘3개대표론’을 주창한 이래 기업가들에게도 공산당 입당의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자본가 계급의 소멸을 지향하는 공산주의 이념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발전단계론에 입각해 사회주의 초기단계에서는 생산력 발전에 주력해야 한다는 이론을 내세우고 있다.  
베이징=예영준 특파원 y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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